[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심상정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9월 24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한미정상회담 관련)

조금 전 뉴욕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종료됐습니다. 한 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역사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조만간 3차 북미정상회담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내부적으로 정치, 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한반도 평화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신뢰를 계속 표현한 만큼 북한 당국도 적극적으로 실무회담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의 최대 무기 구매국’이라고 언급하며 방위비 인상 압박을 시사했습니다. 북미관계가 잘 풀려가는 것과 별개로 우리 경제 상황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원칙에서 어긋난 과도한 방위비 인상을 동의해주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과 정부가 원칙을 가지고 잘 대처하기 바랍니다.

(유치원 3법 법사위 통과 관련)

지난해 말 교육위에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상정된 유치원 3법이 법사위에 올라간 이후에도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채 오늘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당이 법사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안건을 심의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데 한국당에 일말의 염치라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법사위의 업무 해태가 국회를 계속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지금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선거제도 개혁법안, 사법제도 개혁법안도 단 한 차례 논의도 없이 본회의에 올라갈 것입니다. 법안을 최종적으로 다듬는 법사위(法司委)인지, 법안을 아예 죽이는 ‘법사위(法死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법사위를 계속 이렇게 무력화하려거든 지금 당장 한국당은 법사위원장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 심상정 대표

(한미정상회담 관련)

지금 뉴욕에서 한미정상회담이 막 끝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북미정상회담이 세계사적 대전환 될 것”이라 말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계가 매우 좋다”고 말한대로 한반도 평화에 전환적 시기가 임박했습니다. 정의당은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고 3차 북미정상회담의 실질적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이 조속히 진행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논의도 있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운영비의 50%인 1조 가량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미국은 5배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입니다.

한미동맹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압박해 이득을 취하는 불평등한 한미동맹이 아니라 상호 국익을 존중하는 한미동맹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서울에서 진행되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서 한미 양국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적정한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조국 장관 압수수색 관련)

어제 조국 법무부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현직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상초유의 일로써 정의당은 검찰의 압수수색 상황과 그 귀추에 대해 엄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전국위원회에서도 밝혔듯이 조국 장관의 의혹 규명은 검찰의 손에 맡겨져있습니다.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검찰의 무리한 강제 수사라는 국민적 시선이 매우 큰 만큼 검찰은 공평무사한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 검찰 존재 이유를 증명하길 바랍니다.

(입시비리 전수조사 제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신의 아들 의혹에 대해 동시특검을 연일 제안하고 있습니다. 혹세무민 정쟁에 불과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말한대로 아들에 대한 이중국적 여부에 대한 증거서류만 제시하면 끝날 일입니다. 조국 장관 자녀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쥐잡듯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특검 거론은 가당치 않습니다. 나경원 대표 아들에 대해서도 이에 준해서 검찰이 수사하면 됩니다.

지금 국민이 허탈해하고 분노하는 것은 일반 국민은 알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기득권층의 특권적 교육 관행 때문입니다. 머리를 삭발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특검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하는 일은 특권 교육 청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길입니다.

최근 조국 정국을 통해서 기득권의 대물림에 있어 보수와 진보가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특권 교육은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의 특권 카르텔을 청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정치권은 특권 품앗이 등 그들만의 특권적 관행을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제 정치권과 고위공직자의 구습과 특권적 관행을 넘어서기 위한 의지와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치권부터, 국회부터 특권 교육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당 대표들께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위한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검증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고, 국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국회의원을 포함해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감사를 요구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또한 차제에 특권 교육 청산을 위해 제도개혁 입법을 통해서 뒷받침할 것도 제안합니다.

공직윤리법 개정과 공수처법 제정을 통해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및 취업관련 자료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및 취업 관련 비리에 대한 상시적인 수사를 담당하도록 한다면 기득권층만의 특권 카르텔이 생길 수 있는 토양을 제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총선 출마 희망자까지 특권 교육이 싹틀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할 때 국민을 위한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조국 장관 특권 교육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도 정의당 제안에 적극 찬성하고 동참할 것을 기대합니다.

■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과거사법 행안위 안건조정위 통과 관련)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과거사법 등을 처리했습니다. 지난 6월 자유한국당의 생떼로 멈춰 섰던 법안들이 90일 만에 다시 논의의 정상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그동안 진통을 겪었던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순조롭게 하루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과거사법 개정안은 제가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병합심사를 거친 것입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구성해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유린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동안 외면당해왔던 생존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뒤늦게나마 위로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법안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안건조정절차를 악용해 90일 동안 처리를 막아 세운 것으로 모자라, 어제는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과거사 피해자와 유족들의 애끓는 90일을 다시 한 번 무시한 행태이자, 지난 90일이 훼방을 위한 시간이었음을 스스로 확인시킨 행태입니다.

한국전쟁 양민학살 피해자의 유족들이 매일 아침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인 지 598일째입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인 지 오늘로 685일째입니다. 국회가 이들의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행안위가 지체없이 법안을 의결해주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남은 절차를 거치는 동안 다시는 법안 처리를 가로막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하루 빨리 과거사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국회가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민생과 인권을 위한 입법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여영국 의원

(자한당 오지랖 관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정의당에 대한 짝사랑을 거두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의당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정의로운 길을 걸어온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의당에 눈 돌릴 시간에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류석춘 교수의 손을 잡고 홍준표 전 대표의 눈높이나 맞추기 바랍니다. 황교안 대표는 ‘고장 난 MB정부 747’을‘민부론’으로 다시 끌고나왔습니다. 18세기로 퇴행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당 당직자들의 검찰 소환 불응 지시로 패스트트랙 국회 불법 사태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친일정체성’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류석춘 위안부 매춘 망언’에 대해 당 차원에서 사죄해야 합니다. 또 1% 기득권을 위한 시대착오적인 ‘민폐론’을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허물을 지적하기 전에 스스로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검찰조사에 적극 협조해, 법치주의를 부정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유치원 3법, 고교무상교육 법 관련)

어제 9월 23일 유치원 3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법사위 심사기일이 만료되었습니다. 이제 본회의에 언제든 유치원 3법을 부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유치원 3법의 패스트 트랙 지정 이후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어 있는 법안은 유치원 교비회계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 형사처벌 처벌수위가 낮고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수정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교육민생인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여야의 합의처리를 촉구합니다.

또 23일부로 고교무상교육 법안처리 관련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 심사기일도 만료되었습니다. 여야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90일을 허비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첫발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도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교육위에서는 관련법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 김종대 의원

(한미정상회담 관련)

한반도 정세에 전환적 시기가 임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한미정상회담은 남북이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 시기를 준비하는 회담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대타협을 위해서는 우선 가장 걸림돌이 되는 미국의 두 가지 사고가 바뀌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제재를 오직 신성시하는 ‘처벌주의적 사고’입니다. 북한의 나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경제제재는 절대적으로 고수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사고는 긍정적 강화로 지금은 대전환을 시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수한 중간단계를 무시하고 ‘일괄타결’, ‘빅 딜’, ‘원 딜’로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조급증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만드는 사고방식입니다. 싱가포르 합의의 정신대로, 또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대로 목표는 포괄적으로 합의하되 행동이행은 단계적으로 한다는 소위 ‘포괄적 목표합의, 단계적 이행’이라는 새로운 유연한 프레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런 행동 대 행동의 원칙하에서 다시 북한을 설득한다면 충분히 북미간의 대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분리하겠다는 북한식 셈법 역시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는 오로지 민족공조만을 주장하고 있고, 북미회담에 대한민국 정부가 관여하는 것을 배격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 평화에서 반쪽 평화만 이루겠다는 매우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이것이 만일 북한의 셈법이라면 앞으로 실무회담에서도 또 다른 난관이 예상됩니다. 문재인 정부를 ‘패싱’한 ‘통미봉남’의 프레임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현실적 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북한 당국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해관련 당사국들이 다 함께 유연하고 단계적이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큰 틀을 만드는 것이 3차 북미정상회담의 기본정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 이정미 의원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채택 문제 관련)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다음 주부터 실시됩니다. 하지만 교섭단체들이 합의를 이유로 핵심 증인들에 대한 채택을 부정하는 일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환경노동위원회만 해도, 유력 정치인 및 회사 임원들이 대거 채용비리에 연루된 KT의 황창규 사장에 대한 증인채택이 거부됐습니다. 조국 장관의 자녀의 입시 문제를 그토록 비난했던 제1야당은 KT 채용비리 앞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에 바빴습니다. 청년은 필요할 때만 호명되는 존재이고, 공정을 유리할 때만 중요한 가치입니까?

여당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ILO 기본협약 비준에 지원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요청한 ILO 선임정책자문위원인 팀 드 마이어는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인데도 배제됐습니다. ILO 기본협약 비준은 회원국인 대한민국의 의무이고 이번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입니다. 여당이 더 애를 써서 해야 할 일을 정의당이 앞장서 한 것인데 채택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법원 판결에도 직접고용을 거부하여 최악의 노-사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도로공사의 이강래 사장과 청년노동자 다수가 고용되어 있는 IT 업계의 장시간 노동 현실을 증언할 증인과 참고인이 배제된 것도 대단히 유감입니다.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이미 극에 달했습니다. 임기 중 17번의 보이콧으로 두달에 한번 꼴로 파업을 했습니다. 그나마 의사일정을 합의해도 이번 국감처럼, 각자에게 불리한 쟁점은 피해가고, 일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유리한 증인만 골라 소극적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헌정 이래 정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낭비했지만, 되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던 20대 국회는 민망을 넘어 민폐 국회가 됐습니다.

이번 마지막 국정감사는 그 오명을 씻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행히 발암물질인 라돈이 함유된 자재를 아파트 건설에 사용한 대표적 생활 안전 위협 기업인 포스코건설의 이영훈 사장은 여야간사가 증인 채택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교섭단체는 이영훈 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확정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재논의하여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9월 2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