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불평등 악화 지속돼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현황 자료 분석(2013~2017년)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현황자료(2013~2017년)’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백분위 기준 하위 40% 노동자들은 여전히 평균소득 2천만원 이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상위 1% 노동자들의 총소득 금액이 전체 노동자 급여 대비 7.5%(47조5652억원)까지 증가했으며, 하위 1% 노동자들은 0.003%(176억원)로 2016년보다 총액이 오히려 15억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고자료 1)

2013~2017년 기간은 박근혜 정부가 최저임금을 평균 7.2% 인상한 기간이다.

(2013년 6.1%-280원, 2014년 7.2%-350원, 2015년 7.1%-370원, 2016년 8.1%-450원, 2017년 7.3%-440원 인상)

[참고자료1 : 근로소득 소득층별 전체 소득대비 비중]

(단위 : %)

(자료 :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현황)

또한 이정미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상위 10%의 1인당 총급여 인상액이 하위 10% 평균총급여액의 2배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박근혜 정부 후반기로 갈수록 고소득층의 소득은 크게늘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개선되지 않은 소득불평등이 매우 악화된 징후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참고자료 2)

[참고자료2 : 근로소득 상위 10%의 1인당 평균총급여 인상액 대비

하위 10%의 1인당 평균급여액 비교]

(자료 :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현황 분석)

한편, 이정미 의원은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는 2013년 1,105만4천명에서 2017년 1,061만5천명으로 43만9천명 감소했고, 총급여액은 450조2,507억원에서 526조 2812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참고자료 3)

[참고자료3 : 근소소득금액 연도별 현황]

(단위 : 천명, 억원)

(자료 : 국세청)

1인당 총급여는 2013년 3,044만원, 중위값은 2,131만원 이었는데, 2017년 1인당 총급여액은 3,519만원으로 475만원 증가했고, 중위값은 2,542만원으로 411만원 증가했다.(참고자료 4)

마지막으로 이정미 의원은 ‘상위 10%평균총급여의 인상액이 5년간 1,306만원 증가하는 동안, 하위 10% 평균총급여는 57만원 증가하는데 그쳐 저소득층 소득 증대를 중심으로 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4 : 근로소득금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만원)

(자료 : 국세청)

■ 첨부자료 :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