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국회 인사청문회 관련/한국당 경찰조사 촉구


■ 인사청문회, 반인륜적 행태 안 돼… 조국 청문회 열어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가족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가 진행 중이다. 오늘만 해도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자녀에 대해 지나칠 정도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정책과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지 망신 주는 무대가 아니다. 특히 후보자 자녀에 대한 과도한 공세는 심각한 인권침해로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한다. 불성실한 자료제출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망신주기에 굶주린 국회가 되어선 안 된다.

같은 이유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기된 의혹들은 후보자 가족이 직접 출석해야만 검증 가능한 것이 아니다. 후보자가 아니라 그 가족을 심문하겠다는 것은 반인륜적이기까지 하다. 해명이 부족하다면 그 자체로 후보자의 적부를 판단하면 될 일이다. 추석 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며 후보자 가족에 집착하는 자유한국당은 검증보다는 망신주기에 혈안이 된 모습이다. 오히려 이러한 태도는 조국 후보자와 마주했을 때 자신들이 제기한 의혹을 밝힐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국민 앞에서 후보자를 검증하고 국민의 평가를 돕는 게 인사청문회의 취지이고 그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다. 이를 벗어난 행태는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뿐이다. 후보자 검증 중심의 인사청문회, 그리고 일정을 준수하는 국회를 촉구한다. 아울러 고위 공직자 후보자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특권교육으로 불거지는 것이라면 그동안 국회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의 폐지 문제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 성찰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특권교육을 폐지하기 위한 교육개혁에 국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 한국당, 법 지키고 조사받아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한 마디로 ‘배 째라’는 말이다. 동료 의원 감금, 국회 무단 점거, 국회 회의 방해 등 민의의 전당에서 한국당이 저지른 죄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경찰의 정당한 출석 요구마저 거부하겠다니 불법과 갑질의 원조답다.

그러니 한국당의 목소리에 울림이 없는 것이다. 자신들은 온갖 불법과 폭력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경찰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니 국민의 비웃음을 사기에 충분하다. 불법집단이라는 국회의 오명에 한국당의 지분이 9할은 된다. 한국당은 국회 망신 좀 그만 시키고 제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를 바란다.


2019년 8월 3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