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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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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강사 조사결과 발표 안 하고 다른 통계 내놓다


교육부는 오늘 29일, 대학 강사 고용현황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기본통계를 기반으로 실질 고용감소 7천 834명이라고 밝혔다. 작년 1학기와 올해 1학기를 견주었다. 

하지만 지금 발표해야 하는 것은 이 통계가 아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대학 강사제도 안착방안>에서 올해 2학기 고용현황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강사 고용안정을 위해 6월 초부터 조사에 조기 착수하고, 그 결과를 방학중 임금 예산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대상은 작년 2학기 대비 올해 2학기라고 강조했다. 

이 결과가 지금 나와야 한다. 강사법이 8월 시행이므로, 2학기 고용현황은 더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교육부는 다른 것을 내놓았다. 대상도 다르고, 감소 규모도 애써 축소했다. 최소 1만명 축소 지적에 대해 7천명이라고 항변하는 모양새다.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다른 통계를 제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책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심히 유감스럽다. 

조속한 시일 내로 2학기 고용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해야 할 것이다.

2019년 8월 2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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