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김성태 의원 딸 KT 채용비리/강원도, 신혼부부 주거지원 여성차별 논란/환경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환영/여당, 조국 후보 인사청문회 수용 결정 관련

일시: 2019년 8월 27일 오후 4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김성태 의원 딸 KT 채용비리

오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채용비리 공판에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김 의원이 직접 딸의 채용을 청탁했으며, 이석채 전 회장이 정규직 전환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김성태 의원 딸의 채용비리 문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며 그에 따르는 대가성 역시 뚜렷하다 할 수 있다. 김성태 의원은 이미 채용비리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진실만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다.

권력형 청탁 비리의 원조격인 자유한국당답다. 이렇게까지 채용비리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김성태 의원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제 다른 판단의 여지는 없다. 김성태 의원은 조속히 의원직을 사퇴하고 떳떳하게 검찰 수사를 받기 바란다. 더 이상 국회의원직을 유지해야할 명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 강원도, 신혼부부 주거지원 여성차별 논란

강원도가 시행 중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이 여성 차별 논란을 빚고 있다. 강원도는 ‘2019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여성의 나이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을 받으려면 ‘여성의 나이가 만 44살 이하’여야 한다. 이는 신혼부부 주거 지원이 사실상 결혼이나 출산을 한 가구의 주거생활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나서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라’라는 강요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여성의 나이기준을 명시한 것은 여성을 ‘아이 낳는 기계’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을 지자체가 나서서 홍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출산지도보다 더 노골적이고 그 사건을 통해 배운 점이 없다는 점에서 강원도의 사업은 시대착오적이고 여성차별적이다.

강원도는 2017년 행정자치부를 향한 여성들의 거대한 분노를 돌아보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본 사업의 여성연령제한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환영

오는 12월 25일부터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과 유색 페트병이 일부 사용예외를 제외하고 전면 금지된다. 오늘 환경부는 28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적극 환영한다.

그동안 국민들은 ‘열심히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면 뭐하나, 재사용도 못하는데......’라는 자조 섞인 얘기를 해왔다. 국민들은 열심히 환경과 생태를 위해 노력하는데 제도가 뒷받침 해주지 못했던 것이다. 이제 무분별한 포장재 사용으로 인한 폐해가 최소한으로 줄어든다는데 있어 환경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장려되어야 한다. 향후 페트병 디자인과 규격과 재질이 일원화되고 탈착이 원활한 라벨 사용으로 인해 자원 재활용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길 기대한다.

■ 여당, 조국 후보 인사청문회 수용 결정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9월 2~3일, 이틀간 개최하는 것을 수용했다. 자유한국당의 다소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청문회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개최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국민들이 엄중하게 지켜보는 청문회인만큼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정쟁에 몰두하기보다 꼼꼼한 검증에 나서야 한다.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과 더불어 구체적인 소명이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청문회인만큼 사법개혁과 정책에 대한 검증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관심을 무엇보다 많이 받는 청문회이니만큼 혹여 이 자리를 당리당략에만 이용한다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의당은 인사청문회를 적극적으로 지켜보면서 별도로 인사청문회준비단에 추가 소명을 요청한 만큼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검증해 나가겠다.

2019년 8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