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래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합의했는데 9월 2일, 3일이요. 이게 아직까지는 잠정합의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부터 계속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의당에서 어떻게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할 것인가, 이른바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정의당이 조국 후보자 청문회준비단에 일종의 질의서, 소명요청서를 보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정의당 쪽에서요, 인사청문회준비단으로부터. 직접 듣고 온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소하 :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 김경래 : 어제 청문회준비단 만나신 거죠?

▶ 윤소하 : 네.

▷ 김경래 : 핵심적인 내용 좀 소개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쪽에서 얘기한 부분들 중에?

▶ 윤소하 : 만나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청문위원인 법사위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사회적 여론의 파장이 큰 건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동안 우리가 검증해왔고 문제제기할 것을 먼저 22일에 이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 소명을 해달라는 요구서를 보냈고요. 어제 인사청문회준비단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또 추가 질의하고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비교적 소상하게 성실하게 서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지금까지 예를 들어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조국 후보자가 매일매일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왔던 얘기 말고 다른 얘기가 있었나요?

▶ 윤소하 :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것이 정치권의 신상털기식의 정치공세가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국민에게 큰 실망감,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문제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기관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주말 여론조사 결과에도 잘 나타나 있고요. 그런데 어제 청문회 일정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합의되었다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것에 대비한 부분에서 준비단에서는 나름대로 소상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또 추가 소명요구서도 냈습니다.

▷ 김경래 : 크게 보면 한 세 가지쯤 되지 않습니까? 웅동학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사모펀드 그리고 딸과 관련된 얘기.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어요?

▶ 윤소하 : 그러니까 웅동학원 문제나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는 일정 정도 저는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소명이 되었다고 보는데, 문제는 사모펀드 관련한 문제하고 자녀의 장학금 문제 이 부분에서는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답변을 한 가운데 일정 수긍이 간 부분도 있지만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이 또한 추가로 몇 개의 질의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 김경래 : 사모펀드나 딸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셨다는 건데요. 그 추가 질의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 윤소하 : 딸 문제 관련해서는 단국대 의과학 연구소에서 고려대 생명과학부 입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입시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서 특히 2차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에 논문이 올라갔다는 기록만 했지, 거기에 1저자라든가 이런 걸 표기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고요. 1차에서도 역시 그러한 것들을 한 부분이 없이 생활기록부로만 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 첨부하는 자료가 있는데 고려대에서는 시간이 오래돼서 폐기되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첨부자료 제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입증할 근거를 좀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고려대에서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후보자 측은 사실 제출하지 않았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달라,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 윤소하 : 네.

▷ 김경래 :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정의당이 조국 후보자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결론을 내리기는 좀 힘든 상황이겠습니다. 그렇죠?

▶ 윤소하 : 그렇습니다. 정의당이 어제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이 저희들 나름대로의 검증을 해왔고 그것을 직접, 물론 당사자가 청문회도 열리지 않았는데 후보 당사자를 부르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준비단에서 그것을 묻는 것도 검증 과정이라고 보고 청문회까지 쭉 지켜보면서 세세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평가를 해야겠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청문회까지 지켜보고 결론을 내리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그런데 정의당 입장에서 이게 사실은 이른바 세간에서 데스노트라고 부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정의당의 존재감이 부각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좋을 것 같긴 한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딜레마, 개혁을 완수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조국 후보자가? 그런 딜레마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난감함,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 윤소하 :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표출되고 있고 저희들 저도 지역에 내려가서도 의견을 계속 청취하고 있고 전화상으로도 여러 경로를 또 시민사회단체 또 의원실에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는데요. 전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법개혁의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시대적 소명 또 그 적임자로서의 조국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아주 더 꼼꼼히 더 잘해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더 느껴지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여론이 그렇게 조국 후보자한테 우호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청년들 실망감, 이런 부분들이 일부 보이는 것 같고. 윤소하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어떤 실망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 윤소하 : 실제 우리가 보면 청년과 또는 학부모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상실감도 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특히 교육 문제가 특히 기득권 특목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우리의 과제를 동시에 던져주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아까 입시 관련해서 고대 쪽 얘기만 해주셨는데,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어떤 추가 질의가 있었습니까?

▶ 윤소하 :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흔히 조국의 가족 펀드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 김경래 : 꼼수 증여라든가, 이런 의혹들이 좀 있는 거죠.

▶ 윤소하 :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히 추가로 소명을 해달라하는 것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명이 부족했다고 판단이 되신는 건가요? 정의당 쪽에서는?

▶ 윤소하 : 정확한 팩트 자체를 하는 데는 법적인 부분에 한계도 있어요. 그렇지만 후보자 스스로도 이야기해야겠지만, 준비단에서 그것을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하는데 특히 우회 상장 의혹 같은 경우나 SOC 투자 관련 의혹, 이런 부분에서는 소명이 더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 김경래 : 아까 입시 관련된 얘기하셨는데, 논문 얘기는 좀 소명이 충실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제1저자 등재 의혹 같은 것이요.

▶ 윤소하 : 아까 좀 말씀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고려대 자료 폐기 문제가 있는 거지만 1차 생활기록부 문제와 2차의 자기소개서의 문제 부분이 첨부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입시요강에는. 그런데 그것 자체를 명확히 그 근거를 더 내놓는 것이 이러한 것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 단초가 되지 않느냐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논문 자체보다는 논문이 입시에서 어떻게 활용이 됐느냐, 영향을 줬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는 거죠?

▶ 윤소하 : 예.

▷ 김경래 : 그런데 그 논문 자체에 대한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1저자가 등재된 어떤 경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특혜가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말하자면 클리어 됐다?

▶ 윤소하 : 그 부분은 학계에서도 서로 논란이 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규정하는 것보다는 우선 그것이 얼마만큼 입시 과정에 그것이 영향력을 끼쳤느냐가 더 중요한 거다.

▷ 김경래 : 더 중요하다?

▶ 윤소하 : 예.

▷ 김경래 : 그러면 아까 그 말씀하셨어요. 웅동학원하고 부동산 거래 쪽은 일정 부분 소명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 윤소하 : 실제 보니까 여기서는 이번에 사회환원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부실채권만 가지고 하는 것은 대단히 형식적인 게 아니냐? 그랬는데 어제 자료에서 보면 실제 재산 가치가 있는 부분을 내놓으면서 부채 부분 하고도 남는 것이 있다, 자산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사회환원을 할 수 있는 물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 김경래 : 그러니까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서 사회에 환원하는 게...

▶ 윤소하 :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따져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경래 :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에는요?

▶ 윤소하 : 실제 어제 일련의 거의 웅동학원의 설립 과정부터 역사까지 쭉 들었는데요. 학교 이전 과정에서 지게 된 부채 문제와 동생의 채권 양도 문제가 핵심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어느 정도 해명되는 과정은 거쳤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당사자가 얼마만큼 거기에 있어서 자세히 알고 있느냐하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세세히 잘 알고 있지 못한 느낌은 받았습니다만 세세하게 더 소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지금 불법이냐, 아니냐? 이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특혜, 특혜는 불법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득권 관련된 문제.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국 후보자의 과거의 어떤 소신이라든지 발언이라든지에 대한 불일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더 국민들한테는 정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느냐는 의견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윤소하 : 저도 그 부분이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인데요. 처음에 저희들은 말씀 드렸다시피 사법개혁의 적임자로서 그러한 의지와 능력이 무난하다, 처음에 초반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후로 여러 가지 물론 자유한국당 측에서 무차별적인 그런 정치공세도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해명하는 것을 불법이다, 아니다만 가지고 문제없다, 이렇게 해명하는 것이 전부였느냐? 실제로 이것은 법감정상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그만큼 컸으니까 실망도 큰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후보자가 헤아림이 부족했지 않느냐? 나중에 물론 거기에 대한 자기성찰과 반성은 표현했습니다만 그러한 진솔한 자세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우선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김경래 : 그 부분은 좀 아쉽게 느껴진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추가적인 질문에 대한 소명은 언제 온다고 하나요?

▶ 윤소하 : 특정하지는 않았는데요. 빠른 시간 안에... 물론 청문회 전에 와야겠죠. 그래야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또다시 검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 김경래 : 어쨌든 정의당의 공식적인 아니면 공개적인 입장표명은 청문회 이후가 될 것이다?

▶ 윤소하 : 예, 청문회까지 세세하게 살펴보고요. 신중한 판단을 내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정의당의 판단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기대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소하 : 네.

▷ 김경래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program.kbs.co.kr/1radio/radio/kimsisabest/pc/board.html?smenu=4a6b56&bbs_loc=R2018-0161-03-456335,list,none,1,0


2019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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