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 진행자 > 이번에는 정의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적격 여부를 둘러싸고 아주 격론이 거센데요. 정의당이 조국 후보자에게 소명요청서를 보냈고 어제 인사청문준비단이 정의당을 방문해서 소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격성 여부에 대한 정의당 판단이 내려질 걸로 예상했는데 정의당은 그 판단을 청문회 이후로 유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이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 윤소하 >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 진행자 > 소명 요청서를 보내고 준비단에서 와서 소명하는 이런 현상 자체가 되게 이례적인 아마 처음 아닌가 싶은데요.

☎ 윤소하 > 워낙 사회적인 의제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청문위원이 없어요. 법사위원이.

☎ 진행자 > 없죠.

☎ 윤소하 >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있으니까 사전에 와서 소명을 일단 들어보고 그에 근거해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보냈고 거기에 응해서 어제 왔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까지의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는 후보자 본인이 이야기를 하지 청문준비단이 직접 공개된 자리에 나서서 대신 뭔가 밝히는 경우 저는 거의 본적 없는데 왜 조국 후보자가 아니라 청문준비단에서 온 겁니까?

☎ 윤소하 > 아니죠. 역으로 생각하면요. 청문회 일정도 잡지 않은 상황이었고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후보자가 하는 것인데 그 후보자가 청문회 열리기 전부터 후보자 당사자를 불러다가 하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애당초 정의당에서 청문 요청을 넣을 때부터도 청문준비단으로 설정하고 요청했던 거군요.

☎ 윤소하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 판단을 유보를 했습니다. 판단 유보 이유를 말씀해주시죠.

☎ 윤소하 > 글쎄요.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일명 데스노트라는 부분이 일도단마 식으로 해서 가냐 부냐 이런 것으로 결정내리기 앞서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또 분석, 그에 따른 판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준비단에게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고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국민들에게 우리의 평가와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이 옳은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럼 제가 한 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청문회까지 지켜보고 판단해야 될 상황이었다면 소명 요청이라는 것도 선후가 바뀌어서 일단 정의당 입장에서 청문회까지 지켜보고 청문회에서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추가소명을 요구한 다음에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순서상 맞는 것 아니었나요. 그러면?

☎ 윤소하 > 청문회 끝나면 바로 청문회보고서 채택을 바로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우리가 청문회 준비단에게 미리 22일 날 쭉 챕터 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의혹을 갖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줬으면 좋겠다 라는 걸 미리 그쪽에 전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몇몇 분의 인터뷰를 통해서 저도 접한 바가 있는데 다시 한 번 정리 차원에서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소명을 요청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아무튼 소명을 들었습니다. 정의당 입장에서 그러면 이걸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는 부분과 그래도 해소가 안 된다는 주장이 갈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 윤소하 > 그렇죠. 그 부분도 완전하게는 아니라 하더라도 특히 웅동학원 문제하고요. 위장전입 문제는 어느 정도 소명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역시 직접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해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만 여전히 자녀 입시 문제와 사모펀드 문제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 진행자 > 대표님, 그럼 잠깐만요. 웅동학원 문제나 위장거래 문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는 얘기는 그 사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조국 후보자의 부적격 판단의 근거까지는 되지 못했다 라는 판단이신가요?

☎ 윤소하 > 그것 역시 당사자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지금 떠돌고 있는 문제와 실제 와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면서 했을 때 어느 정도는 해소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진행자 > 정의당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소명됐다,

☎ 윤소하 > 네,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결국 핵심 문제는 조국 후보자 딸의 입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 윤소하 > 실제로 장학금 문제는 어제 부산 의전원에서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맞춤형으로 해서 규정을 바꿨다, 이런 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요. 문제는 단국대학교에서 고려대 생명과학부 입학할 때 논문 제1저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1차 시험에는 그것을 내지 않았는데 2차 부분에도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만 이렇게 기록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증명할 첨부자료라는 게 있어요. 대학입시 전형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고려대학교에서는 이미 오래 된 시간 내에 폐기됐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첨부자료를 재요구 해놓은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바로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는데 고려대에서는 폐기를 했다고 하는데 첨부자료를

☎ 윤소하 > 준비단 답변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아무튼 준비단에서는 고려대학교에서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소명을 했는데 그러면 폐기 여부부터 다시 확인해서 만약에 있다면 추가 제출하라, 이런 요구였던 건가요? 정의당 요구는.

☎ 윤소하 > 그래서 그 논문을 우리가 알기로 첨부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다시 달라는 거죠. 저희들은.

☎ 진행자 > 그래서 청문준비단은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윤소하 >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추가 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 진행자 > 추가 제출 언제까지 해달라는 구체적 시한을 정해서 요청하신 거예요, 대표님?

☎ 윤소하 > 저희들이 시한까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문제는 언론보도를 가지고 저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자료접근권이 없으니까. 고려대 쪽에서는 보존 연한이 5년을 지났기 때문에 폐기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만약에 실제로 폐기가 됐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황이.

☎ 윤소하 > 그래서 이제 자녀죠. 자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차에서는 생활기록부와 2차 면접과정에 자기소개서 부분이 있는데 논문 썼거나 논문 제1저자 기록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한 거고요. 문제는 2차 전형 당시에 자기소개 논문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기록만 했지 1저자 이런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 갭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추가해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결국 바로 이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입시부정이냐 아니냐 가르는 중요한 물증이 되는 거잖아요.

☎ 윤소하 >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준비단에서 이것을 입시부정이라고 예단한 것 자체...

☎ 진행자 > 대표님. 여보세요. 지금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인터뷰 중이었는데 전화상태가 잠깐 전화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답변 도중이었는데 전화가 연결이 잠깐 끊어졌습니다. 다시 연결됐다고 하네요. 대표님! 윤소하 대표님 말씀하십시오. 정의당 윤소하입니다.

☎ 진행자 > 잠깐 통화가 끊어져버렸네요.

☎ 윤소하 > 그랬습니다.

☎ 진행자 > 말씀 이어가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윤소하 > 이제 금방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입시부정이냐 아니냐 부분이 가장 지금 큰 쟁점이고 어찌 보면 적격 부적격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 입시자료 보존여부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 윤소하 > 네, 그 자료를 첨부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면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 말씀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마 대표님도 접하셨던 것 같은데 판단 유보한 게 정개특위의 선거법 개정하고 연동해서 정의당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 아니냐 이런 일각의 주장 있습니다.

☎ 윤소하 > 일각의 주장이 아니라요. 자유한국당 주장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 청문회 전부터 이미 정개특위를 연장해서 8월 31일까지 처리하기로 돼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안도 내지 않고 계속해서 방해만 해왔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청문회에 대한 입장을 마치 어떤 민주당과 이렇게 정략적으로 접근한 것 아니냐 하면서 면피용에 불과하다,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지금이라도 안을 내놔야죠.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서로 이렇게 묶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그 옳지 못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결국 자유한국당의 정의당 덮어씌우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대표님 정리하면.

☎ 윤소하 > 이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왜 그것을 여기에 연결시키죠.

☎ 진행자 > 대표님 인터뷰하기 직전에 바로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일부 수정 가능성도 열어놓던데 이것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세요?

☎ 윤소하 > 앞으로도요. 의결하게 되면 앞으로도 대단히 시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의결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또 법사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90일이란 시간 동안 얼마든지 많은 이야기, 시간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 의지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내놓지 않고 계속해서 방해만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울 뿐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전체회의에서 표결해서 법사위로 넘겨야 되는 입장은 확고부동한 거죠? 정의당 입장은.

☎ 윤소하 > 그렇습니다. 그래야 최소한 12월 정도에는 의결하고 차후에 거기에 따른 선거구 획정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년 총선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런데 만약에 그럼 이번 주 안에 정개특위에서 표결처리한다고 가정하고 이에 반발해서 자유한국당이 의사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보이콧이라든지 아주 강경하게 대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윤소하 > 뭐 이런 표현하긴 그렇습니다만 20대 국회에서 보이콧 전문으로 계속 자유한국당 꼽을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 자기 할 일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또 다시 정기국회 의사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 진행자 > 마무리 삼에서 정의당 비록 법사위원이 없습니다만 정의당 소속의 법사위원은 없습니다만 조국 후보자 청문일정 상당히 중요한 의사일정이기 때문에 대표님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그 법이 정해져 있는 기한 안에 청문절차 끝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시 말해서 9월 2일을 넘기느냐 마느냐 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막바지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떤 견해세요?

☎ 윤소하 > 저는 국회에서 제발 법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8월 30일까지 청문회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일까지 보고서를 채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3일부터는 나머지 10일간은 재송부라는 대통령의 권한인데 이것을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일정을 고무줄 다루듯이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동안에 준비를 많이 저는 해왔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파상공세 내오고 있는 것 보면. 그러면 청문회를 법정기간에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더욱더 이 정치적 공방을 격화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로 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 진행자 > 대표님 견해는 법이 정해져 있는 9월 2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절차까지 다 끝내야 된다, 이런 입장

☎ 윤소하 > 그것이 원래 기본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 윤소하 > 네.

☎ 진행자 > 지금까지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였고요. 인터뷰 도중에 전화 연결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