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정책위원회 의장, 조국 후보자 청문회준비단 소명 브리핑 및 질의응답

일시: 2019년 8월 26일 오후5시 1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오늘 오후 3시부터 정의당 심상정 윤소하와 함께 법무부 조국 인사청문회준비단, 조 후보자 관련 세간 의혹관한 소명과 질의응답의 시간 가졌다. 3시부터 시작해서 4시 45분까지 1시간 45분가량 법무부의 브리핑과 질의 응답시간이 이어졌고, 오늘 자리가 조국 후보자가 직접 출석해서 정의당 질문에 답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실무적으로 인사청문회준비단의 방문과 설명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만으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는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준비단에서는 정의당이 사전에 제기했던 질문과 관련해서 가능한 성실하게 설명했고 그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도 있었다. 크게 4가지 분야에서 질문과 답변이 이뤄졌다.

다들 예상하듯이 첫 번째는 조국 후보자 딸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 질문, 답변이 있었다. 두 번째로는 웅동학원을 둘러싼 여러 소송에 대해 질문과 답변이 이뤄졌고 세 번째로 후보자 가족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의혹에 질문과 답변이 이뤄졌다. 네 번째는 사모펀드에 관한 질문답변이 이어졌다.

오고 간 대화 내용을 모두 공개할 수는 없고,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으로 받도록 하겠다. 결론적으로 오늘 자리에서 추가적인 소명 요구와 추가적인 자료 요구가 있었다. 그에 관해서는 이후로도 법무부 청문준비단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자료 제출을 하겠다는 응답하고 돌아갔다.

지금 여야간 9.2~3일로 청문회가 잠정합의된 것으로 이 소명을 진행하는 동안에 뉴스를 확인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 앞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공개적이고 철저한 검증 이뤄지는게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정의당은 인사청문회까지 거친 이후에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임명에 대한 정의당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 질의응답

-인사청문회 불발되면, 입장 언제쯤 정할 계획인지

=인사청문회 불발은 예단하고 싶지 않은데. 일단 9.2~3 합의된 것으로 알고 당 지도부 추인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 원칙은 공개적인 인사청문회 자리를 거쳐서 인사청문회 이후에 정의당 입장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점 다시 한 번 확인 드린다.

-어떤 사안들 추가 소명 요청했는지

=우선 조국후보자 딸과 관련된 의혹에 있어서 과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논문 제1저자 같은 스펙이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입학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었느냐, 그것을 결과적으로 입시부정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쟁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소명과 자료를 요구한 것은 1차 시험 생활기록부와 2차 시험 면접과정에서 자기소개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인사청문준비단에서 소명한 사항은 생활기록부 상에는 논문을 썼거나 혹은 논문 제1저자라는 기록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다만 2차 전형 당시 자기소개서에 논문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그 기록만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부정입학이다 예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답변 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활기록부와 면접에 근거가 되는 자기소개서, 두 가지 입시 전형에 기초해 그에 따른 첨부 자료들이 보통은 있다. 그래서 어떤 첨부자료들을 제출했고 어떤 첨부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후보자 딸이 2주간 인턴하며 작성했다는 그 논문을 혹여 첨부자료로 제출했는지 안했는지 이것을 확인 시켜달라 요구했다. 물론 고려대 측에서 자료 폐기했기 때문에 그걸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것이 청문회준비단 입장이긴 하나, 그 점이 분명하게 밝혀져야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불식되지 않겠나란 점 말씀드리며 추가 소명 요구했다는 말씀 드린다.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논란 관련해서 오늘 부산대 기자회견 있다는 거 알고 있다. 결과적으로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 있다. 그에 대해서 권민권익위원회가 유사한 케이스에 대해 올해 4월 내린 유권해석과 올해 언론취재가 들어간 후 내린 유권해석이 서로 간 충돌하는 지점 있다. 오늘 이 점에 대해 질문했는데 인사청문준비단에서 그 사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문준비단이 질의한 것이 아니고, 언론 취재가 들어간 것에 대한 답변을 기사 상으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그 점도 국민 입장에서 분명히 확인할 사항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밖에 사모펀드 관련해서 사모펀드 조성 목적에 대한 의혹이 있다. 최근 우회상장 의혹도 나오고 SOC투자 관련 의혹도 나오고 있다. 그 점도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또 가족 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도 오늘 인사청문준비단 답변만으로는 저희가 충분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도 있었다. 그에 대해서도 추가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했다는 말씀 드린다.

-고대 입학 관련 소명요청서 사전 요구했는데 자료 안가져온건지 오늘 추가 요청이 이뤄진건지?

=후자다. 처음에 저희가 첨부서류 어떤 것을 냈는지 요청하는 서면 요구서를 보내지 않았다. 부산의전원 입학과정에서는 첨부서류 목록들이 쭉 망라되어 있다. 보통은 대학입시 과정에서도 생기부와 자기소개서에 근거한 첨부자료를 첨부하게 되어있는데 어디서도 지금 확인하기가 어렵다. 고려대에서도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고 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그 점들이 분명히 소명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이게 입학에 영향을 미쳤는지 미치지 않았는지에 대해 보다 객관적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공주대 인턴 기간 동안 학교 재학 기간과 겹치는 거 소명?

=인사청문회 준비단 설명 들었고 추가 질의는 없었다. 다만 인사청문준비단에서는 실제 인턴기간보다 앞서서 논문이 제출됐다 발표됐다는 부분은 정정하는 설명이 있었다.

-기간 겹치는거 소명은?

=사실 학기 중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겟느냐란 질문인데 정의당 쪽에서 특별한 질문은 없었다.

-첨부 서류 관련, 첨부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게 아니라 그게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하다라는 답변인가.

=첨부서류가 제출됐다면 이 논란이 훨씬 더 간명해졌을텐데. 통상 대학입시 관련된 논란있을 때, 특히 입학 사정관제도라는 전형관련 논란 있을 때,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 근거해 그와 관련된 첨부자료들을 제출하고 그런 첨부서류들이 이 논란의 과정에서 명료하게 확인된다면 이 논란이 쉽게 해소가 될텐데 그에 대해 질문했을때, 그 자료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답변 받았다. 후보자 소명 필요한 부분 아닌가 말씀드렸다.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인턴하며 작성했던 그 논문을 고대입시과정에 제출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는 지금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후보자 주장과 후보자 측 해명일 뿐이지, 과연 그 자료가 제출됐는지 안됐는지 어느 기록상에도 남아있지 않고 청문회 준비과정에 제출된바가 없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 좀 더 소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에서 법사위원이 없기 때문에 이 소명하는 자리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오늘 자리 가진 이후 가졌던 의혹이 100이라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정리됐는지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오늘 설명을 통해 납득 가능한 그런 점들도 있었고 여전히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거나 충분히 저희가 납득하지 못한 사안도 있었다. 그부분은 인사청문회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는 따로 자료요구나 해명요구를 하고 법무부인사청문회준비단에서도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말씀을 주고 가셨다.

-청문회 보고나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배경은

=정의당 처음부터의 입장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절차다. 때문에 법에 정해져있는 검증절차를 다 마치고서 국민 여론을 살피고서 최종적으로 공직 후보자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정당으로서 정당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조국 후보자 논란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거듭 저희는 조속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촉구했고, 오늘 저희가 법사위원 없기 때문에 별도로 인사청문준비단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국회에서 국민 앞에서 진행되는 청문회에서 의혹 관련된 의원들의 질문과 후보자의 해명과 답변을 충분히 보고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그것이 합당하고 정당한 절차라고 말씀드린다.

-오늘 소명은 국민 여론에 비춰 충분한 수준이었다고 생각하나

=오늘 소명을 통해 납득이 된 점도 있고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점도 있고 추가적으로 소명 요구한 점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다.

-납득한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앞서 몇몇 사안들에 대해 추가 소명 요구했다고 말씀드렸다. 그 점들에 대해 충분히 오늘 자리만으로 저희가 다 납득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린다. 나머지 사안들 관련해서는 예를 들자면,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관련해서 그동안 언론이 제기한 여러 의혹 중 하나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규정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 규정을 조국 후보자 딸 맞춤형으로 고쳐서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제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오늘 부산대 기자회견 통해서도 확인했고 오늘 소명을 통해서도 충분히 납득했다는 것이다.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준비단에서 어떤 답변을 했길래, 납득이 안됐는지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는 조국 후보자가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고 사모펀드에 가입하게 된 경위 그것은 청와대 총무실에 의견을 물어서 펀드에 투자해도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가입하게 됐다고 했다. 사모펀드로 인해 현재까지 특별한 수익보거나 하는 게 없다는 해명 들었다. 다만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인수합병 관련 의혹, 우회상장 의혹 혹은 펀드조성의 실질적인 목적이 SOC투자를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펀드를 통해 행사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설명이나 답변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느낌이다. 그래서 추가 소명 요구했다.?

2019년 8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