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부 

[수요용접소]

“8월 안에 정개·사개특위 의결해야” … 정의당 농성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입장  

- 윤소하 원내대표 (정의당)

김어준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수요용접소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소하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대표님은 주변에서 보면 항상 단식하고 있냐고 묻는다면서요. 

윤소하 : 옛날에 세월호 가족협의회에서도 단식하고 있을 때 저보고 방문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단식하는 주체가 바뀌게 보인다고. 그래서 저를 거절하는….

김어준 : 대표님은 단식 안 하는데 항상 단식하고 있냐는 이야기를.

윤소하 : 지금 우리가 단식하지는 않고 로텐더홀에서 전 의원단, 그리고 당직자들, 또 지역위원장까지 포함해서 선거법 개정을 위한 정개특위 의결, 그리고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사법개혁을 위한 사법의 특위 부분이 30일까지인데 그때까지 의결을 해야 된다,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 다 묻혀 버렸거든요, 그게. 할 일을 좀 해 주라.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어제 같은 경우는 농성 들어가면서도 결산소위 갔다가 밑에 갔다가. 저 좀 그만 좀 힘들게 해 주라고 동료 의원들, 다른 분들한테, 자꾸 밖으로 나가는 분들이나 다른 일하는 분들한테 좀 전해 주세요. 

김어준 : 이거 근데 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안 해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윤소하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지금 8월 말까지 연장은 했단 말이죠. 그런데 10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상정 자체를 반대하면서 그 물리적, 폭력적으로 반대하면서 주장했던 것은 왜 논의를 안 하고 합의를 해서 하자. 그래서 연장을 했어요. 논의를 안 해. 어떤 안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래서 이번까지 하지 않으면 특히 정개특위, 선거법 같은 경우는 내년 2월로 넘어가요. 4월이 선거인데. 그래서 연내에 이 부분을 하려면 이번에 의결을 해야 된다. 할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아직 뭐….

김어준 :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끝내 참여하지 않으면 8월 말에 의결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윤소하 : 예,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하고는 엄청난 대치가 또 이루어지겠죠. 

윤소하 : 지금 이미 다른 청문회 정국을 미리 앞당겨서 정치 공방으로 정기국회까지 다 계산하면서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바뀐 것은 심상정 위원장에서 홍영표 위원장으로 바뀐 것 외에는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김어준 : 자, 이거 그런데 쉽지 않겠어요. 게다가 조국 후보 공방 국면으로 다 넘어가 버려서. 그 이전에는 한일 대치 국면이었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조국 후보 공방 국면으로 넘어갔는데. 사실 언제나 후보자 검증 국면에서 그렇긴 한데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게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데 이번에는 특히, 특히 물량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 쏟아지던데. 

윤소하 : 특히 보면 물량이 많으면 질이 좀 떨어지죠. 그런 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까지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갈 줄은, 자유한국당의 특성을 잘 알고 있지만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김어준 : 언론도,

윤소하 : 언론도 경쟁적으로, 그리고 나온 부분에 약간 플러스 알파를 해서 자꾸 재생산을 해내서 오히려 이게 국민들에게, 아까 한일 관계 문제 이야기하다가 조국의 문제로. 결국 다 조국에 관한 문제이긴 한데요. 정반대, 정말 한일 관계에서 조국을 찾아야 되고 조국을 어떻게 잘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의 주안점은 던져 버리고 느닷없는 이름만 조국인 거기에다가 모두 올인하는 이런 정치권의 모습을 국민들도 그렇게 곱게만 보지 않고요. 오히려 이것을 국민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김어준 : 그러니까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기사가 나는 건 좋은데 사실 관계를 잡아 줘서 가치 판단을 하게 해 주면 도움이 되죠, 당연히. 그런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기사가 너무 많거든요. 

윤소하 : 실제로 지금 4개 장관하고 3개 장관급 위원장, 7명의 개각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참 역차별을 받고 소외감 받아서 우리는 뭐냐, 도대체. 

김어준 : 섭섭하지는 않을 거예요. 조국 후보자가 한꺼번에 다 두드려 맞고 있으니까 좋겠죠.

윤소하 :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예를 들면 농식품부 장관이라든가 금융위원장 문제라든가 정의당이 심각하게 좀 여러 가지로,

김어준 : 금융위원장은 중요한 자리인데요, 아주,

윤소하 : 특히 저는 문재인 정부 부분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특히나 농업 분야는 저는 낙제점이에요. 

김어준 : 전공 분야시니까.

윤소하 : 농식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관료였다고가 아니라 대기업들이 농업에 진출하고 농민을 어렵게 만드는 단초를 만든 사람이고요. 

김어준 : 지금 후보자가. 

윤소하 : 예. 추곡수매제 폐지하면서 자기 치적으로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골고루 살피면서 하는 것이 진짜 민생을 위해서 청문회의 기능을 올바로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 김성태 전 원내대표 전법 그대로를 전수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놈만 팬다’ 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한 놈만 패다가 자기가 자빠져 버리는 형국인데. 

김어준 : 아직은 자빠지지는 않았고요. 

윤소하 : 곧 자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어준 : 그런데 이게 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 국면이 유리하다고 생각했는지 청문회를, 원래 문제가 많으면 청문회를 빨리 해야 되는데 오히려 청문회를 거의 열흘 이상 뒤에 하자고 하니까. 열흘이 뭡니까? 거의 보름 가까이 되겠네요. 그 정도 동안 계속 이어진다면 이건 정말 피곤한 일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윤소하 : 저는 인사청문회법을 정확히 좀 지켰으면 좋겠는데 실제 30일까지, 8월 말까지 하고 9월 2일까지 채택을 가든 부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더 늘리자고 하는 건데요,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9월 2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잖아요. 이것과 계속 연결시키려는 정치 책략의 한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김어준 : 정치적으로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보이는데, 그럼 실제 조국 후보하고 거론된 여러 가지 의혹 중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아주 많이 거론되는 조국 후보자의 딸. 딸이 지금 장관이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 의혹에 조국 후보자가 관여했다는 내용은 없는데요. 이때까지는 없는데, 어쨌든 조국 후보자의 딸이 학부형 인턴십으로 논문을 만들고 하는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의당에서는?

윤소하 : 청문회에 장관 후보자는 없죠. 가족 청문회만 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좋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개혁을 할 의지, 그리고 능력이 있냐 하는 문제와 청렴성과 도덕성도 같이 동시에 따져야 되는 게 청문회에서 거쳐야 되는 부분인데 지나치게 예를 들면 심지어 자기 직계 가족이면 형제간의 부분까지 정말, 

김어준 : 형제의 전처의 그 아들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윤소하 : 그것은 저는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이 많고요. 또 하나는, 

김어준 : 묘지 찾아가서 사진 찍고 이런 것도. 

윤소하 :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평소에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산에까지 가서 묘비는 그렇게 거기까지 가서 찾아서, 그것은 정말 부관참시도 여러 형인데 그 정도의 상식 이하의 부분을 하는 것은 스스로의 자기 정당성을 저는 무너뜨리는 거라고 보고요. 자녀 교육의 문제 부분은 그것을 지금 그때그때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국민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이라든가 청년들이라든가 대단히 민감한 부분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여러 가지로 비틀어져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런 현상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조국 후보가 지금 응대 수준이 아니라 정확하게 국민의 정서에, 법 감정에 좀 여러 가지 배치된다는 걸 스스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보다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게 해명을 할 것은 하고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김어준 : 저도 말씀하신 바를 이해하는데, 그러면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를 하기 전에 청문회를 스스로 사설 청문회를 해야 되는 거군요, 거의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 말씀대로 하자면 정말 긴 시간 해명하고 설명해야 이해가 될 텐데 그것도 대단히 희한하고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기자회견을 한 서너 시간 해야 돼요, 보니까.

윤소하 :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흠결이고 결정적인 부분이라면 청문회를 빨리 열자는 거예요. 왜 청문회를 늦게 여는지. 청문회 속에서 본인 당사자, 후보자의 입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1차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조국 청문회를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이유는 이미 청문회는 자기들이 다 해 놨어요. 왜냐하면 나올 때부터, 후보자로 할 때부터 이미 철회하라고 했죠. 이런 의혹 제기하기도 전에 철회해라, 그다음에 자진 사퇴 해라. 이미 결론을 지어 놓고 그것을 어떻게 증폭시킬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 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김어준 : 청문회를 빨리 해야 된다. 

윤소하 : 네.

김어준 : 만약 이런 상태로 보름을 가는 건 그러니 차라리 후보가 더 적극적으로 어떤 형식을 만들어서 해명을 해라. 

윤소하 : 예. 그리고 청문회장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 물론 진실 공방의 부분으로도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국민들이 지금까지 혼란스러운 부분들에 대한 생각의 가닥이 잡히고 판단의 근거가 되고. 저희들도 그래서 정의당도, 자꾸 정의당의 데스노트 말씀을 하시는데 사방에서 난리입니다. 

김어준 : 그렇죠. 정의당이 특정 후보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낙마하거나 했으니까요. 

윤소하 : 정의당의 흔히 데스노트는 살생부가 아니에요. 정의당은 민생부를 이야기한 겁니다. 민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와 철저한 자기 검증과 국민의 그것에 맞는 것을 판단해서 객관적으로 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민생부를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느닷없이 내고 있는, 국부론 대신 내밀고 있는 민부론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김어준 : 황교안 대표가 장외로 간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만 정리하자면 정의당의 입장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가 잡히지도 않았는데 본인 입장을 들어 봐야 한다” 여기까지네요. 

윤소하 :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도 소명을 와서, 우리가 법사위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명을 요청해서 소명을 우리한테도 정확히 해 봐라. 우리가 준비한 검증 자료도 있는데 이것도 함께 요청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청문회에서 당사자의 정확한 거기에 대한 답변과 해명을 듣는 것이 정의당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의 전체적인 요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 대변인은 이렇게도 했네요. “사법개혁에 대한 꾸준한 의지를 밝혀 왔다는 점에서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윤소하 : 처음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김어준 : 하지만 지금은 “청문회에서 본인 입장을 들어 보고 우리는 판단한다.” 그런 입장이고. 황교안 대표가 장외로 간 건요? 

윤소하 : 물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조바심이 난 것은 정치인으로서 비록 원내는 아니지만 그것도 대표로서 그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또 다시 장외로 나서는 것은 너무 뜬금없다. 그리고 그전에 좌파독재라는, 그것도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한 단계 업시켰어요. 좌파폭정이라고 이렇게. 

김어준 : 최근의 워딩이 그겁니까? 

윤소하 : 네, 좌파폭정. 그리고 민생도탄에 빠졌다. 민생도탄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민생 문제가 한일 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민생도탄에 빠진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런 각종 민생 법안이라든가 현안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데 정반대로 가고 있고 국민들이 저는 외면할 거라고 봅니다. 

김어준 : 저도 지난번 장외투쟁은 저는 평가가 어떻든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평가, 효과 둘 다 없을 것 같은데. 

윤소하 : 그 효과도 거품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다시 한 번 오히려 쓴맛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쓴맛도 봐야 돼요. 

김어준 :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것도 큰 이슈인데, 사실은 지금 이런 국면이 아니었으면 이거 가지고도 한참 이야기할 내용인데.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수, 그런데 그런 책을 냈더니 출판기념회에 한국당 의원들이 다수 참여했다, 정치인들이. 그러면서 내용을 치하하는 정도의 말들을 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소하 : 평가해야 됩니까? 평가할 가치가 없고요. 어제도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보고 이야기하겠다.” 고 나 모 분이 하신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여기에서 특히 다 떠나서 ‘종족주의’ 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국민에 대한 모독 중의 상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민족주의라는 것은 문화적·역사적 연대의 공동체라는 그런 흐름 속에서 형성된 용어라고, 거기 반일이냐 친일이냐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종족주의라는 것은 동물적 본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같은 개체들이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들은 천한 존재이고 노예적 근성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에서 근대화가 됐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주류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부분에서 계속 지금,

김어준 : 식민 사학인데.

윤소하 :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원내대표님이시지만 자위대 창설 부분에 가서 그렇게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김진태 의원은 5·18 망언 이렇게 하고. 이것이 그 다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어준 : 이게 예전에 처음에 토론회 나와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2000년대 중반에 이야기할 때 정말 큰 논란이 됐었거든요.

윤소하 : 그렇죠. 뉴라이트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론적 근거를 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히려 그동안 올바로 잡아 왔던 것을 거꾸로 돌리는 역사 거꾸로 세우기입니다. 

김어준 : 그런데 지금은 한국당 현역 의원들이 가서 거기에 동참하는데 이렇게 쓱 지나가는 게 이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하죠?

윤소하 : 현역 의원들이 저는 동참하는 것이 그쪽의 모습으로 봐서는 상당히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 왔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그 양반이 뭐 하셨죠? 

김어준 : 전 지사입니다. 

윤소하 : 아, 예. 그 양반 같은 경우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제가 여기서도 표현 못 하겠어요. 저는 비이성적인 그런 정치인들이 어떻게 제1야당을 지도한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딱 바람이 하나 있어요. 이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표현할랍니다. 지금 좀 억누르면서. 

김어준 : 방송 사고 날 뻔했습니다.

윤소하 : 나중에 임진왜란까지 조선을 해방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다. 제발 그 정도까지 좀 안 가 줬으면 하는 소박한, 그러면서도 절절한 바람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김어준 : 맞습니다. 그 발언 너무했습니다. 저도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저도 보고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다 싶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금 방송 사고가 날 뻔했던 수요용접소의 윤소하 원내대표였습니다. 

윤소하 :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김어준 : 감사합니다. 

윤소하 : 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2019년 8월 2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