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여영국 원내대변인 “일본 경제 침략은 공정경제, 혁신경제로 극복해야... 국민안전, 노동기본권 훼손은 재계의 자기 논 물대기 불과”

일본의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침략을 온 국민이 분노하고 힘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국난 극복을 핑계 삼아 제 잇속만을 챙기려는 얌체 기득권 세력이 있다. 바로 재벌-대기업이다.

이들은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명목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노동자들의 기본권 빼앗는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들먹이고 있다. 화학물질 관련법의 개정이나 노동시간 유연화정책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도 이러한 재벌 대기업의 장단에 함께 춤을 추면서 청부입법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잃고서야 만든 국민들의 생명에 관한 법률이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화학물질이 아무런 규제 없이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을 또 다시 열어놓겠다고 발표했다.

또 정부는 선택적 근로제를 포함한 주 52시간 근무제 특례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특별연장근로 인정 확대에 이어 금융과 투자부분을 근로기준법상의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추가하는 고시를 개정했다.

여당은 한발 더 나아가 주 52시간에 적용시기를 유예하고 고소득 전문직을 주 52시간제에서 제외하는 근기법 개정을 하겠다고 나섰다.

국난 극복을 빌미로 자기 논에 물대기에만 혈안이 된 모습니다.

IMF 시절처럼 또다시 내부의 수탈로 국난을 극복할 수는 없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안전과 노동기본권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는 핵심 전략은 대한민국 경제 구조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공정경제로 기술혁신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핵심소재, 부품, 장비 원천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나설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대기업의 기술편취를 막는 기술개발 뉴딜, 기술개발 공정경제가 필요하다.

노동자가 경제 산업 혁신의 주체로 나설 때 대한민국은 더욱 튼튼해 질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의 산업별 교섭을 법제화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극복하는 것이 노동이 당당한 대한민국의 산업 혁신의 길이다.

일본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 안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극복하는 과정과 함께 해야 한다.

공정한 대한민국이, 노동이 당당한 대한민국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2019. 8. 7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