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수사 3차 소환불응/자사고 부분취소/폭염 피해 관련

일시: 2019년 8월 6일 오전 10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수사 3차 소환불응, 정개특위 조속히 정상화해 선거법 의결해야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에 관해 3차례 소환조사를 거부한 자유한국당 엄용수, 여상규, 이양수, 정갑윤 의원의 출석 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서울경찰청의 입장이 어제 발표되었다. 이들은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여 사개특위 참석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통상 피의자가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강제수사를 검토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는 불가능하다. 우리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몸소 첫 번째로 패스트트랙 수사 경찰 조사에 출석한 이래, 타 당 의원들도 자발적으로 소환에 응해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원의 특권을 이용해 경찰 수사에 응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편 8월 말까지로 연장된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이제껏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불성실하게 일관하고, 선거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을 물리적 힘을 행사해 방해하기까지지 했던 자유한국당은 소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면서 정개특위 가동을 막고 있다.

국민들은 정개특위의 연장을 한 번 더 허용하면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할 마지막 기회를 국회에 준 것이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년 총선이 보다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만 18세 청소년들이 유권자로 참여하는 첫 공직선거로서 안정적으로 치러지려면 지금 국회가 허송세월하는 하루하루가 아깝다. 하루속히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재개하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을 의결해야 한다.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맡은 여당과 제 1야당이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 자사고 부분취소에 유감, 문재인 정부는 교육서열화 완화 공약 이행해야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여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한 대학서열 완화를 위해 국공립대 공동운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입학, 공동학위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청소년들은 OECD 국가 중 최장 수준의 학습시간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 고교서열화로 인해 더 낮은 연령대부터 경쟁이 치열해진 현 상황의 심각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현재 일부 자사고들이 평가에서 탈락하여 재지정 취소되자 해당 학교의 반발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바와 다르게, 평등한 교육체제 구축의 전망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에도 책임이 있다. 고교와 대학의 서열화를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학서열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정치적 비전이 필요하다.

고교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한 일반고 전환 정책과, 국공립대 공동운영 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한 대학서열 완화 정책은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벌신분제 사회를 탈피하기 위한 큰 그림 속에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상산고에 대해 교육부가 부동의하면서, 교육의 서열화를 완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비전은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또한 국공립대 공동운영 네트워크 구축 공약은 진전 없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3년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서열화된 교육과 극심한 입시경쟁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한다. 이러한 공감대를 넓혀나가고, 고교 및 대학의 서열화를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들을 후퇴 없이 실시해나가길 바란다. 후보 시절 약속했던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국공립대 공동운영 네트워크 추진 공약을 폐기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 폭염으로 경북서 4명 사망,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 임시숙소 단열 안 돼

어제 낮 기온이 37도를 웃돌며 폭염이 절정에 달했다. 보름동안 경북에서 4명이 폭염으로 인해 숨졌고, 전북에서도 1명이 사망했다. 올해 벌써 952명이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을 보고했다. 폭염은 사람 뿐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재난이 되고 있다. 소방방재신문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으로 올해 폭염으로 인해 사망한 농장동물이 62만 9천 마리라고 한다. 냉방장치 없이 가정에 홀로 남겨진 반려동물들의 온열질환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1일 고용노동부는 오후 2~5시 기온이 35도 이상 오르면 야외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올해 마련한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에는 그늘진 쉴 곳 마련, 휴식 보장, 무더위 시간대의 옥외 작업 최소화가 포함됐다. 하지만 폭염 현장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작업을 중지하거나, 콜 개수대로 임금을 받는 플랫폼 배달노동자가 폭염이란 이유로 작업을 중단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폭염에도 논·밭에 나갈 수밖에 없는 고령 농민들에게 정부의 현 대책은 뜬구름 잡는 소리일지도 모른다.

폭염 경보 문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라고 안내하지만, 집안이 외부보다 오히려 더운 주거취약계층과 야외에서 숙식하는 노숙인들에게는 선택지가 없다. 특히 노숙인의 경우 뜨거운 지열과 햇볕에 노출된 채 낮 시간을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강원도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임시숙소가 단열 기능이 거의 없어 폭염을 견디기 어렵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폭염 시 모든 종류의 야외근무가 일제히 중단될 수 있도록, 실효성과 강제성 있는 '폭염시 작업중단 법제화'가 시급하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의 주택개조와 이재민들의 임식숙소 수리를 조속히 지원하고, 노숙인 등 주거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임시주거지로의 이주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누군가는 냉방병에 걸리고, 누군가는 열사병으로 죽어가는 사회가 정상적이라 할 수 없다. 이번 여름이 사회적 약자들에게만 불평등하게 닥치는 재난으로 작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9년 8월 6일
정의당 청년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