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북한 미상 발사체 발사/정부여당 환경·노동·안전 규제 완화 추진/정부는 일본 석탄재 수입 전면 금지하라 관련 브리핑 

일시: 2019년 8월 6일 오전 11시 28분
장소: 국회 정론관 

■ 북한 미상 발사체 발사 

북한이 지난 2일에 이어, 또다시 동해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 북한의 반복되는 군사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지금 한반도는 대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북한의 군사 위협은 한반도 체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더 이상의 군사 위협은 없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 외무성은 담화문을 발표하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과 우리 정부가 어렵게 걸어온 평화의 길을 되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군사행동은 지금의 교착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뿐임을 경고한다. 북한이 지금이라도 대화 재개에 나서길 바란다.

■ 정부여당 환경·노동·안전 규제 완화 추진 

일본의 경제 침략 행위가 국민들의 분노를 들끓게 만드는 와중에 정부 여당이 엉뚱한 수작으로 국민들의 속을 긁고 있다. 

여당은 난데없이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유예하겠다고 하더니 고용노동부는 산업 안전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일본의 경제 침략과 산업 안전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고 뭘 지키겠다는 것인가.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쓸 수는 없는 법이다. 아무리 상황이 다급해도 지켜야할 기본이란 것이 있다. 구의역 참사와 태안 화력발전소 참사의 상흔이 아직도 뚜렷하다. 불과 며칠 전에도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기본적인 안전 설비도 갖추어지지 않고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태반인 상황에서 작년 산재사망자만 해도 971명에 이른다. 안전 기준을 더욱 더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물 들어올 때 노라도 젓자는 심산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기업의 민원 해결 타이밍으로 삼는 정부 여당 인사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천하흥망 필부유책(天下興亡 匹夫有責)’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국난 극복에 매진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가 국민을 더 소중하게 챙겨야 한다. 정부 여당은 정신차리기 바란다.


■ 정부는 일본 석탄재 수입 전면 금지하라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처에 맞서 그 첫 번째로 일본산 석탄재 수입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 

환경부는 그간 일본 석탄재 수입에 대해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발표에 따라 뒤늦게 등 떠밀려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일본 석탄재 수입 문제는 10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환경부는 시멘트 회사의 뒤를 봐주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환경보호에는 뒷전이었다. 그러다보니 연간 수입량이 2009년 79만 톤에서 지난해는 123만 톤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다. 

환경부의 지난 10년간 직무유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일본의 석탄재와 폐기물을 대신 처리해주는 ‘쓰레기처리국’으로 전락하였다. 현재도 국내에서 발생한 석탄재 처리를 위해 지역에서는 석탄재 매립 문제로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 석탄재 처리를 대신 해주는 시멘트 회사의 뒤나 봐주고, 국내 석탄재 문제는 눈감으면서 대한민국 영토의 환경보전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뒷전인 환경부는 각성하기를 바란다. 특히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쓰레기처리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할 방침이라면 당장 사퇴하기를 바란다.
 
일본 석탄재는 방사능, 중금속 여부를 떠나 그 자체가 쓰레기이다. 조건 여부를 떠나 당장 수입 금지를 촉구한다. 더불어 시멘트회사는 일본 쓰레기나 수입하는 매국적 행위를 멈추고 국민들의 불매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8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