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 심상정 대표 외, 의원총회 서면 모두발언

윤소하 원내대표 “정개특위 제1소위 한국당 배정은 선거제도개혁 안 하겠다는 얘기.. 한국당 어깃장에 민주당 동의한다면 용납할 수 없어”

“서울 중구청 도심에 ‘NO 재팬’ 깃발 게시 부적절... 일본 시민들까지 내치는 ‘무작정 반일’이 아니라 ‘질서 있는 극일운동’ 전개해야”

심상정 대표 “지소미아 파기, 주저 없이 실행해야.. 황교안 대표 ‘경제에 안보 끌어들이지 말라’는 것은 단견”

“정개특위-사개특위, 소위원장 선임으로 허송할 때 아냐.. 한국당 끝내 개혁 거부한다면, 여야 4당 공조 복원해 8월 말 시한 내에 반드시 선거제개혁안 의결해야”

이정미 의원 “소재산업 국산화 위해 삼성 등 대기업 독식하는 우리 안의 가마우지 경제 극복해야”

“경총 등 사용자단체를 의식하여 ILO 기본협약의 취지가 무색하게 만드는 노동법으로는 결코 노동존중이라는 국정기조와 노정관계의 복원을 가져올 수 없어”

일시 : 2019년 8월 6일 오전 09시 30분

■ 윤소하 원내대표

(정개특위 제1소위 관련)

8월말 시한으로 연장된 국회 정개특위가 제1소위원회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개특위 1소위원장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당은 지난해와 올해 내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 훼방만 놓다가 패스트트랙에서는 폭력을 동원하면서까지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이후 양 특위 연장의 대가로 사개특위 위원장을 챙기더니 이제 와서는 정개특위 1소위원회까지 막무가내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5당 원내대표의 합의정신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비례대표제 폐지를 걸고 나온 자유한국당이 이제 와서 정개특위 제1소위를 맡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선거제도 개혁을 무산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이미 사개특위 위원장을 이양 받았으면서도 정개특위 1소위원회까지 챙기겠다니 이런 어거지가 또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만약 정개특위 위원장이 여당 소속이니 제1소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면 한국당이 아닌 정의당 등 다른 야당도 충분히 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촉구합니다. 여당 내에서 혹시라도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를 한국당에 맡기자는 얘기가 나온다면 이는 사실상 여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정개특위 활동시한인 8월말이 다가오는데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이 지금이라도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선거제도 개혁을 책임 있게 진전시키기 바랍니다.

(‘질서 있는 극일운동’ 관련)

서울 중구청은 을지로와 세종대로 등 주요 도로에 ‘NO 재팬’ 깃발 1,100개를 오늘 밤부터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여당 대표가 마신 술이 일본 사케냐, 국산 청주냐 하는 논쟁이 있었고, KBS 9시 뉴스에서는 앵커가 직접 자신이 쓰는 볼펜이 국산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본산 자동차에는 기름을 넣어주지 않겠다고 해 곤혹스러웠다는 인터넷 글도 회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경제 공격에 맞서 국민들이 일본을 극복하기 위해 의지를 보이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또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일의 의지는 무도한 조치를 행한 일본 아베 정부를 향한 것이어야지 일본 시민들까지 적으로 돌리는 ‘무작정 반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서울 중구청이 일본인들도 많이 찾는 서울 도심에 ‘NO 재팬’ 깃발을 대거 게시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선의로 찾은 일본인 관광객 등에게 불필요한 위협과 공포를 심어줄 수 있는 것으로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일본 내에서도 양심적인 시민들이 아베 정권의 조치에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마저 자칫 위축될 수 있는 즉자적 대응이 장려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질서 있는 극일운동’이지 감정을 앞세운 ‘무작정 반일’이 아님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 심상정 대표

(지소미아 파기 관련)

정부와 여당에서도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했던 저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주저해선 안 됩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안보적 조치’라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아베 정부의 도발이 단순한 경제 보복을 넘어 동북아 안보 틀을 흔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동안 아베정부가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저지하면서 트럼프행정부가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편승해 한국을 하위파트너로 밀어내려고 애써왔던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안보적 조치로 대비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경제 문제에 안보를 끌어들이지 말자고 합니다. 지소미아도 지렛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는 단견입니다. 아베 정부의 표면적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입니다. 경제는 경제대로 대응하고, 안보는 안보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방적으로 제외한다고 발표한 2일 새벽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우리 국방부에 북한 발사체에 대한 정보교류를 요청해왔고, 국방부는 이를 수락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의 뻔뻔함에 입이 벌어질 지경입니다.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우습게보면 이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런 무도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한국이 한미일 동맹 틀에서 조금도 꼼짝 못하리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일본 없이도 굳건한 한미동맹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굴욕을 겪으면서까지 한일군사동맹에 매달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와 함께 항구적 다자간 안보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한일 간의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개특위·사개특위 관련)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8월 말까지 연장된 후 한 달이 지났지만 위원장·소위원장 누가 하는지를 놓고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특위를 연장해놓고 재구성을 하자고 합니다. 지금 준공을 서둘러야 할 마당에 설계부터 다시하자는 식입니다. 그저 어깃장 놓겠다는 의도입니다.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에 대한 기만입니다.

여당에게 촉구합니다. 지금 소위원장 선임으로 허송할 때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의 의도는 개혁 좌초입니다. 끌려 다녀서는 안 됩니다. 선거제 개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한국당이 끝내 개혁을 거부한다면, 여야 4당 공조를 복원해 8월 말 정개특위 시한내에 반드시 선거제개혁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여당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 이정미 의원

(반도체 소재산업 국산화 대책 관련)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대응을 이유로 정부가 화평법과 화관법 상의 규제에 이어 산업안전조치도 완화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주 52시간제도 적용 시점을 더 늦추는 법안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무역보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안전규제의 빗장을 풀고 노동존중 사회에서 뒷걸음치려는 결정들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일본을 이기려면 내용에서도 이겨야 합니다. 이번 무역전쟁은 일본 정부가 식민지 시대 자행된 비인간적 강제 노동의 불법성을 부정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를 바로 잡자는 우리가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안전 규제를 완화하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게 일본을 이긴다면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며, 과거사 극복의 의미를 퇴색시키게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정부가 목표한대로, 5년 안에 100대 핵심품목의 국산화를 하려면 우리 안의 ‘가마우지 경제’부터 극복해야 합니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국내 반도체 소재기업 절반이 반도체 소재 국산화율이 낮은 이유로 ‘대기업의 기술 공동개발 지원 등 실질적 상생협력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지난 2년간 반도체 슈퍼 호황기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이 40~50%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동안, 소재와 장비 기업들은 5~6% 이익률만을 기록했습니다. 삼성과 SK가 반도체 산업의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에서, 소재 개발을 지원해도 결국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소재, 장비 기업들이 돈과 시간을 들여 국산화에 전념할리도 없습니다.

공정경제 실현은 이제 애국이냐 매국이냐를 가르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미 발표된 소재산업 지원 방안만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삼성 등 대기업도 '공정경제' 실현에 동참해야 합니다. 단지 반도체 완성품 생산을 떠맡고 있다고 해서 애국자가 아닙니다. 그간 불평등한 산업 생태계에서 누려온 특권 대신, ‘함께 성장하는 산업 혁신’을 이룰 때만 애국이 실현된다는 것을 삼성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입법안 관련)

정부가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안을 예고한 후, 노정 관계가 더 갈등 양상입니다. 정부안이 해직자와 구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를 삭제한 것은 진일보한 면이 있습니다.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 점도 다행입니다. 하지만 최근 플랫폼 노동 등 여러 비정형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문제되고 있음에도, 정부안에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단결권 제고 방안이 일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입법안의 바탕이 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정부안의 단체협약 기간 연장은 ILO 기본협약과 아무 상관없는 사용자 측의 민원에 불과하지만 결국 수용이 됐습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폐지하자면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그대로 둔 것도 전임자 급여를 노사 자율로 정하라는 ILO의 기본 방침에 어긋납니다. 그 방식이 평화롭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다른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한다면 사업장 점거는 단체행동의 적법한 수단이라는 것이 ILO의 일관된 견해임에도 정부안은 사업장 점거를 불법화 했습니다. 실업자와 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은 허용하면서 정작 활동을 제한한 것은, 선수의 경기장 입장은 허용하면서 경기는 뛰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경총 등 사용자단체를 의식하여 ILO 기본협약의 취지가 무색하게 만드는 노동법으로는 결코 노동존중이라는 국정기조와 노정관계의 복원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대로 통과된다 한들 ILO 기본협약 비준의 효과는 희석되고, 산업현장에서 노동존중의 문화는 자리 잡지 못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향후 정부안의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ILO 기본협약의 취지에 맞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9년 8월 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