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민주당 '52시간 근로제 유예' 추진/사개특위 자유한국당 유기준 위원장 선출

일시: 2019년 8월 5일 오후 3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민주당 '52시간 근로제 유예' 추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들이 장시간 뼈 빠지게 일해서 일본에 이기기를 바라는 것인가? 집권 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적용할 예정인 50일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 의원의 '현장'에 노동자와 서민은 없는가? 기업인들만이 아닌 노동자, 서민들의 목소리는 듣고 있는가? 

정의당은 그동안 국가의 위기를 기회로 노동자, 서민에게 빨대 꽂으려는 재계의 목소리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왔다. 그런데 벌써 집권여당의 내부에서 재계의 무분별한 요구에 휘청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 의원은, 위기 앞에 국민이 의병이 돼 싸우는데, 군량미 보태지는 못할망정 이틈을 타 가렴주구하는 탐관오리의 길을 걷고자 하는가? 다행히 고용노동부는 오늘(5일) 오전 브리핑에서 해당 법안 관련해, "현재로서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 부분에 관해 이후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재계는 일하는 시간을 늘리려 하지 말고,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 더 투자하라. 투자할 돈이 없다는 앓는 소리는 더 이상 하지 말라. 2018년 기준으로 법인 보유 토지가 10년간 80% 이상 증가해 왔다. 사실상 그 동안 상위 1%의 대기업은 미래기술 투자보다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 왔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그 와중에 52시간제 유예를 말하는 것은 너무 뻔뻔한 것이 아닌가? 이미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반도체 기업 투자에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들 세금으로 투자 받으며 국민들 목은 조르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재계의 무분별한 요구에 휘둘려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을 향해, 중심 잡기 바란다.

■ 사개특위 자유한국당 유기준 위원장 선출 

오늘 국회 사개특위가 전체 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을 새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각 당의 간사들을 교체했다. 

사개특위가 정상화 궤도에 오른 가운데 정개특위는 지난 달 25일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뒤 여지껏 공전 상태이다. 자유한국당의 난데없는 1소위원장 요구 때문이다. 

당초 합의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정개특위발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가 되어야 사개특위발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 등의 법안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연동이 되어있다. 사개특위 단독으로 아무리 결론을 잘 내더라도 정개특위의 매듭 없이는 무용한 구조인 것이다. 

지금 사개특위의 정상화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정개특위의 정상화다. 자유한국당이 1소위원장을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는 것은 선거제 개혁 논의를 지연시킨 후 결국에는 좌초시키겠다는 꼼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자유한국당에게 눈곱만큼이라도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1소위원장 요구를 철회하고 서둘러 논의의 틀 안에 들어와야 할 것이다. 자꾸 어깃장만 놓으면서 놀부 짓을 할 거면 아예 선거제 논의에서 빠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논의를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를 보였던만큼 전체회의가 열리는 13일 이전에 상황을 정리하고 이 달 말이라는 기한 전까지 선거제 개혁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장기간 파행 끝에 가까스로 정상화된 국회다. 패스트트랙이라는 중대한 결단 이후에도 선거제 개혁이 아무런 결론없이 끝난다면 국민들은 국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될 것이다. 국회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한다는 모습을 이번에야말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맹성과 더불어민주당의 부단한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9년 8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오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