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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 논의로 여성들의 선택권 넓혀야 

정부는 불법낙태약 복용으로 위험에 처한 여성들을 언제까지 수수방관 할 것인가?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 논의를 조속히 시작하길 촉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3년간(2016년~2019년 5월)간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현황을 지난 28일 발표했다. 온라인상 불법 낙태약 판매 적발 건수는 2016년 193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5월까지 이미 1천254건이 적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초, 자궁 외 임신인줄 모르고 불법낙태약을 복용한 10대 청소년이 응급실에 실려간 사건도 일어났다. 제대로 된 상담과 처방이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다.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한국 여성은 선택권조차 없는 것이다. 단속하면 할수록 안전한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은 음지에서 약을 구하고, 다시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이 악순환을 끊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낙태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곧바로 여성들이 임신중단과 관련해 안전한 보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미프진은 유통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여성들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여성들의 생명과 안전에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되길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지점들이 있는 만큼, 정치권도 후속 정비에 나서야 한다.

2019년 7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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