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사상 초유 추경 불발 우려, 이게 제대로 된 민생국회인가.. 한국당의 정개특위 파탄 음모 절대 용납 못해

교섭단체 3당이 의사일정 합의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7월 임시국회 개회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사상초유의 추경 불발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제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그나마 재정여력이 있는 정부가 물꼬를 터주지 않으면 경제의 숨통을 틔우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현재는 일본 아베정부의 무역보복이 진행되는 와중이어서 더욱 더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 수출이 이미 전년 대비 13%이상 감소했으며 8개월 연속 수출감소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이 절실한데도 교섭단체가 의사일정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에 매우 유감입니다. 특히 틈만 나면 새로운 조건을 들이대며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는 한국당에 더 큰 유감을 표합니다. 혹여 한국당이 이런 상황을 즐기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한국당은 오늘 교섭단체 협상에서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사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에 넘겨주었는데 그것도 모자라 정개특위까지 사실상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정개특위 파탄음모이며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주 우리 당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홍영표 의원에게 정개특위 위원장을 이양할 계획입니다. 만약 한국당이 사개특위 개회에 협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정개특위 1소위원장을 요구할 경우, 여야4당은 한국당이 사개특위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 주재로 패스트트랙 법안처리를 이어가야 합니다.

조속한 7월 임시회 개회와 추경안 처리를 촉구하며, 정개특위, 사개특위 역시 흔들림 없이 선거법과 사법개혁 법안처리를 추진해야 합니다.

2019. 7. 22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 영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