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부산대 병원 방문. 파견용역 노동자 직접고용 전환촉구

“부산대 병원 정부방침 따르고, 공공병원으로서 공공성 강화 노력해야”
 

17일 오후 4시 30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국회의원이 부산대학교 병원을 방문해 노동자들을 만나고 병원장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대학교 파견용역 노동자 직접고용 전환 실태를 점검하고, 병원 측의 성실한 직접고용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현재 부산대학교 병원 로비에서는 파견용역 노동자 직접고용을 위한 보건의료노조 정재범 지부장의 단식 농성이 21일째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공공기관의 파견용역 노동자 정규직화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계약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정규직화 해야 하지만 대부의 국립대학 병원의 정규직화 실적은 매우 적다. 지난 6월 기준으로 국립대학 병원 중 강릉원주대 치과병원(6명중 6명 전환 결정), 부산대 병원(762명 중 277명 전환결정, 36.3%)만 전환결정 실적이 있고, 나머지 12개 국립대 병원은 실적이 하나도 없다. 부산대 병원의 전환결정 실적도 불법파견 소지를 없애는 차원이어서 사실상 파견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은 제로 수준이다.
 

여영국 의원은 “정부의 책임 회피 속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정책이 겉돌고 있다. 병원들은 자회사 전환이라는 꼼수를 찾고 있고, 자회사를 통한 각종 수익사업에 치중하는 모습마저 보인다”며 국립대 병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미온적 대응을 질타했다. 여영국 의원은 “국립대 병원 측에서 주장하는 자회사 설립방안이 현실화되면, ‘메스르 사태’와 같은 위급 상황에서 의료행위는 병원 직원이, 입원실 청소, 환자 이동은 자회사 직원이 하게 된다. 이럴 경우 의료 상 긴급 상황에서 일사 분란한 대응체계가 작동하기 어렵다”며, “생명안전업무는 직접 고용한다”는 정부 방침대로 병원 측이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는 여영국 국회의원과 김태진 노동위원장 등 정의당 부산시당 관계자가 참석하며 병원 측에서는 이정주 병원장과, 정성운 진료처장(부원장) 등이 참석한다. 한편 이날 오후 3시에는 병원측와 노조 측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직접고용 방식, 범위, 절차를 협의할 예정이다.
 

여영국 의원은 “오늘 면담을 계기로 병원 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자들과 협의하고, 특히 노·사·전문가 협의체나 부산 지역노동위원회의 중재 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 이른 시일 안에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방문 목적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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