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기 당직선거

  • [여성부대표] 박인숙 논평], 이주 여성 폭력 엄벌하고 근본대책 마련하라
논평) 부대표 후보 박인숙, 이주 여성 폭력 엄벌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베트남 이주여성의 폭행 사건에 철저한 수사와 강력 처벌을 요구한다. 전 국민적 공분으로 국민 청원이 이어지는 지금이, 이주 여성 인권의 사각지대에 정치권이 울타리를 만들고 보호해야 할 다시없을 절박한시점이다. 



이주 여성의 인권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지만, 오래도록 우리 사회가 책임을 충분히 하지 못한채 완전한 사각지대였다. 



돈 주고 데려왔는데 공부는 왜 하느냐는 폭언, 이웃에 탄로 나지 않도록 TV 소리를 키워두고 하는 폭행까지. 이주 여성은 한국에 함께 살아가지만, 같은 공간을 살아가는 인격체로 취급 받지 못하는 투명 인간이었다. 이번 사건도 겨우 촬영했던 동영상이 아니었다면 실태가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다.  



폭력은 권력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행된다. 결혼 이주 여성은 불안정한 체류 지위를 악용하는 배우자로 인해 또 다시 폭력에 노출된다. 현행법 상 결혼 이주여성은 체류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배우자의 ‘신원보증’이 필요하고, 귀화하고자 하여도 혼인 신고 여부를 배우자가 확인해 주어야 한다. 일부 가해자의 폭력에 노출된 이주 여성이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하는 쇠고랑은 여기에 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 만에 말이 서툴다는 비상식적인 이유로 폭행을 당했던 이주여성이다. 영상을 목도한 많은 여성들이 분노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이주 여성을 향한 것이 아니라 여성을 향한 폭력임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여성 앞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 본보기가 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더불어 이주 여성의 인권 실태를 행정부가 책임을 갖고 전수 조사해야 할 것이다.




    2019.    7.  9 정의당 부대표 후보 박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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