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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바른미래당 대표연설, 선거제 합의처리 존중하지만 최후 보루 흔들림 없어야”


오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대표연설에서 선거제 합의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에게 성의 있는 안을 제시해 달라고 제안했다. 한국당의 성의 있는 선거제 개편안은 그동안 원내 모든 정당이 요구해왔던 것이다. 모든 정당이 선거제 개편을 함께 논의하자고 강제한 게 패스트트랙이다. 그런 점에서 오 원내대표의 제안은 한국당에게 하는 마지막 부탁이라 평가한다.

정의당 또한 선거제 합의처리에 적극 공감한다. 그러나 최후의 보루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밝힌 바와 같이 비례대표 폐지, 지역구 의석만 늘린 현행보다 후퇴한 안을 고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다. 논의의 여지를 주지 않는 협상 상대를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여야4당의 선거제 개편안 의결이 최선이다. 바른미래당 또한 선거제 개편에 함께 연대한 당사자로서 그 의지가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오늘도 어김없이 ‘기승전 민주노총’, ‘기승전 최저임금’이 등장했다. 반헌법적 노동파괴와 신노예제도 제시 등 한국당의 위험성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바른미래당이 합리적 보수를 자처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양당체제의 폐해를 극복할 대안정당을 표방한 만큼 무조건적인 ‘노조 때리기’와 ‘최저임금 때리기’는 중단해야 할 것이다. 불공정 경제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2019년 7월 5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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