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민주당 대표연설, 개혁 의지와 구체성 없는 말잔치 아닌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와 패스트트랙 공조와 더 큰 공존을 강조했다. 취지와 내용에는 공감하지만 썩 와 닿지는 않았다.

연설문에서와 같이 그렇게 강조하면서, 후반기 원구성 때 합의된 정개특위 위원장을 법에도 없는 교섭단체 사이의 협상으로 해고하는 게 공존이고 협치인가. 그리고 뒤에서는 충분한 사전 공감과 동의가 있었다는 거짓 공작을 펼치는 게 여당이자 원내 제1당의 태도인가. 또한 ‘특위연장으로 큰 틀에서는 바람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자평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 바람직하다는 것인가. 어렵사리 마련한 여야4당의 선거제 개편안이 위태로운 상황이 바람직하다는 말인가. 아니면 국회법을 어기고, 거대양당의 짬짜미 관행으로 이룬 국회 등원이 바람직하다는 건가.

민주당에 분명히 일러둔다. 여야4당이 협치를 통해 어렵사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선거법개정안을 의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특위 연장은 이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 아직 여야4당의 안을 특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지와 계획을 밝히지 않는 민주당이다. 20대 국회 내내 보여준 모습에서 정치개혁을 비롯한 개혁의지를 보이지 못 한 민주당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은 오늘의 연설은 말잔치에 불과하다.

말잔치가 아니라면 민주당은 반드시 증명해야 할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에게는 목표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과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했지만 시간과 방법은 정해져있다. 8월까지 정개특위에서 여야4당의 합의안을 의결하는 것이 유일한 시간과 방법이다. 이를 위한 계획이 없다면 오늘 연설은 말잔치로 끝날 뿐이다.



2019년 7월 3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