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 교사에게 외면 받는 교원성과급제

교육부 교원 설문조사. ‘성과급 차등 축소’ 의견 87.3%.

여영국 “사실상 폐지의견. 성과급 폐지 법안 발의하겠다”

정부가 실시하는 교육공무원 성과급제(이하 교원성과급제)가 일선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영국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국회교육위원)은 교육부의 교원성과급제 관련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부분 교사들은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을 대폭 축소,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등급으로 평가하는 교원성과급제는 전혀 교육적이지 않은 구시대적 정책으로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교원성과급 제도를 시행하면서 매년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왔고,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로 매년 20만명 이상이 응답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2018년 조사결과, 현행 교원성과급제가‘성과가 뛰어난 사람이 인사와 급여에서 우대받아야 한다’는 성과급제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4.0%로 ‘부합한다’는 의견 14.9%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또 연도별로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2016년 43.4%, 2017년 49.9%, 2018년 54.0%로 지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직사회에서 ‘성과상여금제가 정착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 의견이 66%로 찬성 8.9%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2016년에 반대의견이 56.7%였음을 고려할 때 교원성과급제 개선 노력에도 오히려 학교현장에서는 교원성과급제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교원성과급 차등지급을 축소해야 한다’는 교원들의 의견이 거셌다. 교원성과급 차등지급에 대해 87.3%가 ‘현행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으로 매우축소 63.9%, 축소 23.4%로 응답했고, 2.1%만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으로 확대 1.4%, 매우확대 0.7%로 응답했다. 교원성과급 차등지급에 대한 폐지설문 문항이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축소 63.9%에는 상당수 폐지의견이 포함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축소 이유는 ‘교원 간 위화감 조성 및 사기저하’(43.2%), ‘성과의 계량화 및 수치화 곤란’(34.2%), ‘성과지표 달성 우선으로 교육본질 훼손’(16.9%) 순으로 응답했다.

여영국 의원은 “교원성과급제는 이미 학교현장의 교원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미래교육의 기본은 협력과 공동체를 통한 교육인데, 교직문화의 협력과 공동체를 성과급제가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기업에서도 이미 폐기되고 있는 성과급제를 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이며, 반교육적이다”라며 “관련법 개정으로 교원성과급제를 폐지하고 1조 5천억원에 이르는 교원 성과급 예산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활용하게 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번 설문은 교육부가 교사, 교감, 교장,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응답자 수는 2016년 218,375명, 2017년 230,205명, 2018년 230,030명으로, 2018년 유초중고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이 약 50만 명임을 감안하면 약 46% 정도의 응답률로 상당한 규모의 설문조사 결과이다. 또 2019년 본예산에 교육공무원 성과급제 관련 예산은 1조 5464억원 편성되어 있다<끝>.

첨부 1> 교육공무원 성과급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2016~2018)

2> 교육공무원 성과급제 관련 예산편성 현황(2019년 본예산)

3> 교육공무원 성과급제 관련 지침(2019년,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