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기 당직선거

  • [박예휘] 정책공약 #1. 평등문화를 안착시켜 벽을 허물겠습니다.

박예휘 부대표 후보의 공약
#1. 평등문화를 안착시켜 벽을 허물겠습니다.

 

세줄요약: 
‘상설 성폭력 상담 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정의당 인권 연대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메세지 스크리닝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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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 성폭력 상담 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 당 여성위원회, 여성단체, 법률 자문기관과 협의하여 연대기구를 구성
- 스쿨미투, 직장미투, 성폭력 상담 및 법률자문, 언론대응으로 공조
- 반성폭력 활동가의 참여를 통해 대응력 향상
- 당 내 차별행위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개인의 제소 보다 확실한 대응
- 더 폭 넓고 전문적인 사전예방 운동 및 교육

 

성폭력 사건은 어디에서나 일어납니다. 진보 정당인 정의당에서조차 성폭력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2018년 2월 4기 당대표인 이정미 대표는 정의당 미투 반성문을 통해 "진보정당 정의당 안에서 많은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광역시도당 당직자가 술자리에서 동료 당직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거나, 부문조직 위원장이 해당부문의 여성 당원에게 데이트를 요구하며 스토킹을 하고, 전국위원이 데이트 관계에 있는 상대 여성에게 심각한 언어적 성폭력을 저지르고 제명되는 등 여러 사건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당원들은 당기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당기위는 사건의 진위만을 가려 징계가 결정될 뿐, 피해자의 회복도, 가해자의 사과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또 ‘제소’가 갖는 무게와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공론화는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데서부터 주춤하게 만드는 허들이 되고 있습니다. ‘상설 성폭력 상담 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고민을 함께 나누고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을 모색하겠습니다. 더 폭 넓고 전문적인 사전 예방 운동과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문가를 초빙해 대응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피해자에게 성폭력 당했음을 증명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폭력적인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는 고립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폭력, 그루밍 성폭력 등 사회로부터 비교적 최근에 가시화된 성폭력은 사법부의 인식 부족으로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여론조성 및 법률지원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여성인권운동이자 사회개혁운동이며 제2의 민주화운동인 미투 운동은 곧 정의당의 운동이어야 합니다. 당이 나서야 합니다. 당 여성위원회, 여성단체, 법률자문기관과 협의하여 ‘상설 성폭력 상담 기구’를 통해 스쿨미투, 캠퍼스미투, 직장미투 등 성범죄에 맞서는 분들에게 법률, 언론 등 다방면에서 각종 지원을 하고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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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인권 연대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 여성, 청년, 성소수자, 장애인 부문위가 함께 당내 인권 실태 파악
-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실태 파악과 정의당의 역할 토론
-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자료를 발간
- 차별 반대 선언 제작 후 각 당내 모임 시작 전 낭독 후 행사진행 요청

 

부문위들이 함께 주최하는 포럼을 열겠습니다. 지역에 산재한 공부 모임들이 일 년에 한 번 모여 공부한 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정의당 인권 연대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당원분들이 직접 느끼고 겪은 사례들을 중심으로, 바닥에서부터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진보정치에 대한 오랜 고민들. 여성, 청년, 성소수자, 장애인 의제에 대한 깊이 있는 문제의식들. 우리는 이미 정의당의 전문가들입니다. 성중립화장실, 탈코르셋, 비혼 1인 가구, 동물권 등 당이 아직 정책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의제들을 당사자와 부문위들이 직접 다루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누구보다 정의당을 잘 알고, 소수자 의제를 잘 아는 당원들이 전국에서 모여 그동안의 고민과 성과를 나누고 정책의 바탕을 만들어가는 공론장을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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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세지 스크리닝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발언을 위한 사전 가이드라인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분기별 당 메시지 점검 회의
-회의 결과 당내 공유


우리가 싸우는 과정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사회의 모습과 닮아야만 합니다.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것으로 귀결 되어선 안 됩니다. 싸움의 품격은 언어로부터 시작합니다. 상대를 배제하거나 증오하는 식으로 정치에 대한 우리의 분노를 꾀하는 손쉬운 길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전망을 통해 우리의 연대를 촉구하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토착왜구'라는 말로 상대의 존재마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놓인 모든 정치적 문제를 바로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제도 정당의 책임감을 당의 메시지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당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언어에 우리의 '정의'가 살아 숨쉬도록 만들겠습니다. 당의 메시지가 치열한 고민에서 나온 수준 높은 비판이 아닌 저열한 비난과 배제의 문법에 갇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사회에 대한 당의 건설적인 논평만으로 당원들이 당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언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총체적 '메시지 스크리닝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우리 당이 포기할 수 없는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고, '분기별 당 메시지 점검 회의'를 통해 당의 지향점을 선명하고도 탄탄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 결과를 당원들과 매번 공유하여, 당의 메시지가 당원들의 너른 참여 속에서 만들어지는 민주적 정당의 품격을 지켜 내겠습니다. 그리하여 싸우는 모습 그 자체만으로 아름다운, 품격 있는 언어를 가진 정당이 되는 길에 매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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