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소하 원내대표 “교섭단체 3당 굴욕적 합의, 심상정 희생양 삼은 민주당에 유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한국당에 끌려 다녀선 안 돼”

이정미 대표 “거대양당의 정개특위원장 일방적 교체, 민의의 전당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국회정상화에 한국당 폭력 의원 소환조사도 포함돼야”

일시 : 2019년 6월 28일 오후 01시 45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교섭단체 3당 본회의 합의 관련)

오늘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연장을 의결하는 원포인트 본회의에 합의했습니다. 동시에 양대 특위의 위원정수를 조정하고, 위원장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나눠 갖는 내용에도 합의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굴욕적 합의이며,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국회 운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합의 직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정국을 일으킨, 잘못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위원장과 위원 수를 조정하는 원내대표 간의 합의문을 추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패스트트랙을 물리적으로 막고 지속적으로 비난해 온 한국당에 무엇이 아쉬워서 이런 말까지 들어가며 합의를 해야 합니까.

게다가 오늘 합의문에는 상임위원장 선출 및 예결특위 구성 등 완전한 국회정상화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즉 그때그때마다 밀고 당기기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의도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한 추경심사를 위해서도 예결특위 구성이 시급한데 이런 중대한 문제는 다루지도 않은 합의가 제대로 된 합의라고 생각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자유한국당은 정치개혁 사법개혁에 어떻게든 어깃장을 놓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반증할 뿐입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원구성을 할 때의 합의 원칙도 모조리 깨져버렸습니다. 나아가 당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이 실현될 때까지 지속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특위의 자동연장에 동의해 준 것인데, 이제 와서 그것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한국당에 언제까지 끌려 다닐 것입니까. 당시에 특위위원장도 그 과제가 실현될 때까지 당연히 계속된다고 분명하게 말했고 그에 대한 합의를 한 바 있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오늘 합의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당 심상정 의원을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심지어 ‘민주당의 용병’이라는 막말까지 해온 한국당에 굴복해 심상정 위원장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민주당에 특히 강력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정개특위, 사개특위 개혁을 향해 지금까지 노력해온 그 당사자인 정의당에게 단 한마디의 사전에 교감내지는 논의도 없이 3당 원내교섭단체끼리 했다는 것은 배제의 정치고, 곧 배신의 정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정의당은 남은 기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개혁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더 이상 교섭단체 합의를 이유로 한국당의 몽니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 이정미 대표

(교섭단체 3당 본회의 합의 관련)

진짜 참 못났습니다. 111석의 거대 야당이 정개특위위원장을 교체하려고 80여 일 거리를 헤맸다는 말입니까. 차라리 백기투항을 하십시오. 그것이 깨끗합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합의는 과정도 절차도 잘못됐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당 상임위 위원장과도 아무런 논의도 없고, 해당 위원장을 배출한 정당과도 아무런 상의도 없이, 교섭단체 간에 위원장 교체 문제를 쉽사리 결정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민의의 전당에서는 있어선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경고를 드립니다.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담아서 패스트트랙을 태운 것입니다. 정개특위 안에서 합의된 내용이 이후에 수포로 돌아가거나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기도도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로 국회가 정상화 된다고 하니,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 둘 씩 제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지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국회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난동을 일삼았던 자유한국당 위원들, 빨리 소환조사에 응하십시오. 그것이 국회 정상화의 또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19년 6월 2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