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예방 인사말

일시 : 2019년 6월 27일 오후 04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눈빛을 보면 그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로 발걸음 할 것인가 느껴집니다. 그런 뜻에서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님의 취임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그 전에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셔서 경제적 갈등구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건강한 경제구조를 만들지에 대해 애쓰셨다면 이제 우리 경제 전체를 두고 컨트롤 타워로서 국민의 삶을 높일 정책을 매우셔야 되는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잘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끝난 ‘가구방문 노동자들의 뼈때리는 인권침해 증언대회’에 두 시간동안 있었습니다. 우리 일하는 사람들의 피눈물 나는 노동이 아직도 많은 곳에 있습니다. 그 노동자들과 그 노동의 서비스를 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간의 또 다른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립니다.

그저께 청와대에서 기자분들에게 ‘공정위 재직시절에 혁신성장은 생각하지 않고 공정경제만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공정경제가 혁신성장의 기초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불공정한 경쟁구조, 대기업이면 손쉽게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잘못된 구조에서는 혁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경제가 곧 혁신성장의 기초라는 말씀에 다시 한 번 동감합니다.

사회보장과 복지가 혁신성장의 동력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의대 진학에 매달리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취업에 상상을 초월하는 경쟁률을 보이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반영이고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혁신은 꿈꾸기 힘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일부 야당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방향이 사라졌습니까. 특히 기업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바로 최저임금 인상과 등치시키고 그것이 소득주도 성장론의 모든 내용인 것처럼 호도를 합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되었고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 일각에서도 그것에 동의하기도 합니다. 저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완성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현 정부 들어서 그렇게 강조했던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도 사라졌습니다. 잘못된 갑을의 문제, 독점 재벌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 그것이 공정경제의 한 틀입니다. 이것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는 것, 또 한 축이 금방 말씀드린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 확충입니다. 이 세 축이 동시에 굴러가야만 소득주도 성장론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에만 돌팔매질을 하며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다른 방향은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정부당국도 반추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폐기 운운하고 실패한 정책이라고 파상공세를 펼치는 여타의 정치세력들에 대해서도 저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철저히 공부하고 들여다볼 것을 주문합니다.

오늘 모처럼 오신다니까 한꺼번에 많은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축하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한 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정의당과 같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연대하고 한편으로는 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6월 2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