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자유한국당의 고교무상교육 발목잡기 행태 유감”
여영국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교육위원회 위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교육위원들이 고교무상교육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이로써 고교무상교육 관련법은 최대 90일 동안 추가 조정 심의 일정에 돌입했다. 그 동안 국회를 파행시키고 교육위 법안 심의도 불참했던 자유한국당이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통해 마련한 대안에 대하여 오늘 뒤늦게 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한 것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영국 의원은 “특히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갑자기 전체 고등학생 대상으로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김한표 간사의 발언은 자유한국당이 그간 보편적 교육복지 반대입장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고교무상교육 법안처리의 발목을 잡기위한 치졸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 고교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는 이전 정부에서도, 자유한국당도 줄곧 제출했던 계획이란 점에서 그렇다.”고 말하며,
“오는 9월 3일이면 정부가 고교무상교육 예산을 담은 2020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한다. 하지만 오늘 자유한국당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청으로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전에 고교무상교육관련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가능성은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여영국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고교무상교육 발목잡기 행태에 유감을 표하며, 자유한국당이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치졸한 발목잡기 중단을 촉구한다.”고 질타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