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문재인 대통령의 자사고 폐지 공약, 후퇴를 넘어

사실상 파기 수순. 국가 차원에서 자사고 정책 폐기해야” 
 

여영국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교육위원)은 26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국가 차원에서 법령 정비를 통한 자사고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여영국 의원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도교육감에게 책임을 미뤄서 현재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집에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수립한 국정과제에는 고교체제 개편 로드맵을 통해 “자사고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운영성과 평가”와 “일반고 전환지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제시하고, 2020년 이후에는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 예정”이라고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여영국 의원은 “정부의 고교체제 개편 로드맵은 대통령 공약을 사실상 파기한 것으로 귀족교육, 특권교육을 없애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없는 책임 회피용 계획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여영국 의원은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그 설립근거를 행정부가 규정해 놨을 뿐,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관련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여,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자사고는 예외 없이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여영국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전북교육청이 타시도교육청보다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가 10점 높은 80점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 “2014년 자사고 평가에서도 서울, 경기, 전북 교육청이 타 시도 교육청보다 기준 점수가 높았던 전례가 있으며, 기준 점수에 대한 설정은 교육감의 교유한 권한이다”라며, “2014년 경기 교육청이 타 시도보다 높은 기준을 운영한 것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당시 평가 기준을 인정한 바 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여영국 의원은 또 “이번에 논란이 된 사회통합전형은 이미 2013년 교육부 방침에서 구(舊) 자립형 사립고에도 사회통합전형 의무 선발비율을 2018년 10%까지 확대할 것을 권장해 왔고, 자사고 평가에도‘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및 선반을 위한 노력정도’를 포함하여 사회통합전형 확대를 유도해 왔으며, 관련 평가를 예고해 왔기 때문에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관련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히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 비율이 교육부 평가 기준인 4%를 넘지 않고 3%, D등급 수준(0.8점)임에도 불구하고 4% 이상의 C등급을 매겨 점수(1.6점)를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여영국 의원은 “50억대 횡령사건으로 전이사장이 구속 선고를 받은 서울 휘문고등학교에 대해서 서울시교육감 직권으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여영국 의원은 “지금 정부당국이 해야 할 일은 대통령 공약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입시위주 교육으로 교육의 획일화에 정점에 있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대학서열체제를 해체할 수 있는 전면적인 대학체제개편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영국 의원은 “최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중인 기초학력 보장법안이 기초학력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면서, 자칫 일제고사 부활의 근거를 마련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영국 의원은 교육부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조기처방, 다중처방, 전문적 처방이라는 기본원칙 하에 초등 담임교사와 전문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 추경예산 심의에서 여영국 의원은 “시간강사 연구지원 예산 280억원을 560억원으로 증액하여 대학 시간강사 대량해고사태에 따른 대응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 국회교육위원회(19.06.26) 여영국 의원 질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