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한국당 제외 추경 처리 촉구/자사고 일반고 전환 촉구


■ 한국당 제외하고서라도 추경 처리하자

정의당은 국회가 마비된 지난 4월부터 일자리 등 시급한 민생과 포항과 강원의 재해 관련 추경을 조건 없이 처리하자고 모든 정당에 이야기해왔다. 그러나 어제, 자유한국당은 기어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한국당의 파렴치한 국회 정상화 거부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당사자는 국민이다.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분노를 잠재우기에 한참 늦었다. 국회가 지금이라도 그 과오를 만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기본 도리일 것이다.

일자리와 재해 추경을 더는 늦출 수 없다. 이 지경에도 추경을 볼모로 삼는 한국당을 염두할 필요가 무엇인가. 이제는 국회가 단호하게 답할 차례다. 당장 국회법에 따라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추경을 처리하자. 한국당 없어도 국회가 운영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이 국회를 정상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 자사고, 국가 차원의 일반고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자율형 사립학교 재지정평가 관련 논란이 거세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개별학교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한 논쟁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등학교 체제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개편이다.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는 결국 입시위주의 특권 교육을 강화했다. 고교 평준화 체제의 근간을 흔들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당국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적으로 정비해야 할 고등학교 체제를 시도교육청 재지정 평가에 맡기는 것은 책임을 방기할 뿐이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근거인 법령을 정비하고, 지정 기한이 만료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2019년 6월 25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