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 주거권네트워크 간담회 인사말
일시 : 2019년 6월 24일 오후 03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어제 목포 옆에 있는 무안의 십년 정도 된 LH 임대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안을 들었습니다. 판교지구는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것, 저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도 주거권은 가장 기본적인 삶의 3대요건 중에서도 특히 도시지역에서의 집값폭등과 그에 따른 주거불안에 대단히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현실진단입니다.
주거권네트워크가 이러한 제반의 안정적 주거권 확보 및 그것과 관련한 여러 법률에 대해서 정비는 물론이고 개정, 재정 등의 요구와 그에 합당한 정부정책을 요구해온 것에 존경하는 마음을 담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 등은 정의당에서 이미 故 노회찬 전 의원께서 각별한 노력으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0대 국회 안에서 제대로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주거권네트워크에서 다른 정당에도 면담을 요청했지만 정의당만 호응했다는 사실도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로부터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정의당은 그것에 맞춰 열심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2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