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인숙 부대표 후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다.
노동존중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 노동자의 대표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리라 예측하지 못했다.
계속적으로 민주노총 대화 참여 요청은 어디로 가고 노정관계를 파탄으로 가려고 하는가?
명실공히 노동자의 대표이며, 자진 출두한 민주노총 위원장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을 집행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
민주노총이 국회 노동법 개악을 반대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ILO 핵심 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확대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것은 민주노총 본연의 역할이고 책무이다.
특히, 우리 사회 가장 열악한 여성노동자를 비롯한 대다수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과 노동조건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확대를 막으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런 민주노총의 노력을 불법으로 몰아간다면 과연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노정관계의 악화를 가져와 사회적 대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정부가 진심으로 민주노총과 대화하겠다면,
현재의 양극화 되어 삶의 고통을 견디기 어려운 가난한 노동자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번 일련의 구속 사태는 있을 수 없다.
즉각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들을 석방하라.
노동법 개악 중단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하라.
2019. 6. 22
정의당 부대표 후보 박인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