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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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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예결특위 조속히 구성하고 추경 심사해야”


어제 정의당을 비롯한 의원 98명이 6월 임시국회를 소집했고 곧 개회를 앞두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농성까지 하며 국회의원 40명의 서명을 받았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라 평가한다. 국민께 송구스러울 정도로 늦게 소집된 만큼 국회가 정상화되어 개혁입법과 민생법안 처리 등 그동안의 과오를 만회해야 할 것이다.

역시나 마지막 관문은 자유한국당이다. 그나마 한국당이 오늘 정책의원총회에서 인사청문회 대응과 이번 추경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밝힌 것은 국회복귀를 시사한 대목으로 판단한다. 반면 추경을 맹폭하는 것과 동시에 ‘추경심사는 시한이 없다’거나 ‘패스트트랙 사과나 청문회 없이는 예결특위 구성이 안 된다’는 발언은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당은 더 이상 민폐를 끼치지 말고 하루 속히 예결특위 명단을 제출하고 위원장을 선임해야 할 것이다. 계속 시간을 끈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당이 또 ‘패싱’당할 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아울러 올해 추경에 대해 ‘빚내서 닥치고 총선용 추경’이라는 비난은 한국당이 취할 태도는 아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11조에서 17조의 대규모 추경을 상기해보면 한국당의 추경 비판은 ‘누워서 침 뱉기’에 불과하다. 더구나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경기가 하강함에도 긴축재정을 펼쳤다고 지적하고 있다. IMF 또한 한국 정부에 ‘중기적으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여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경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국회 복귀를 통한 추경심사와 신속한 예결특위 구성이 최우선이다. 한국당이 국회복귀를 시사한 만큼 일말의 기대를 해본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돌아와서 제대로 일하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나머지 정당에게 국회를 맡겨 주시라. 한국당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


2019년 6월 1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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