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 국회정상화 관련 긴급 기자회견 질의응답

Q.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호소문을 발표한 경제청문회는 국회정상화 이후에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A. 처음에는 ‘경제실정청문회’라고 했다. 저는 경제실정청문회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봤다. 청문회라면 목적,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할 것 아닌가. 대단히 추상적인 정치공세용 어휘를 사용하면서 청문회 운운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본다. 국회를 열면 ‘청문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 이야기를 해서 청문회를 할 수도 있다. 한국당이 실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제문제 관련해서도 상임위에서 청문회 성격을 갖든, 심도 깊게 질의응답을 하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추경처리의 전제조건으로 경제청문회를 이야기하는데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이고 자기모순이다. 잘못된 추경이라면 예결특위를 구성해서 예결특위 안에서 추경을 심사하면서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써야 된다’, ‘이 추경 자체가 문제다’ 하면 된다.

민생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타령만 하면서 정치적 공세를 벌이고 있는데, 정말 경제가 걱정된다면 본회의장에서 경제관련 현안질의를 집중적으로 하면 될 일 아닌가. 대정부질문하고 따질 것 따지고 대안을 내세워야 할 것 아닌가. 그것이 국회 본연의 활동 아닌가.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그 안에서 얼마든지 청문회든 상임위든 대정부질의든 경제관련 현안으로만 집중하자고 협의해서 실제화하라는 이야기다.

Q. 국회소집요구서에 서명은 몇 명이나 했나.

A. 각 당 지도부 협상의 입장 등이 있기 때문에 국회는 당연히 열어야 한다면서도 나서지 못하는 의원들이 대다수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당이든 다른 야당이든 무소속 의원들까지 서명해 주셨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40여명이라는 것은 바로 내일까지 서명하겠다고 의사를 표한 의원까지 포함한 것이다. 현재까지 서명해주신 분은 32명이다. 바로 서명해주시겠다고 한 분이 10명이 넘는다.

소집을 하려면 75명이 돼야 한다. 민주당이 단독소집 요구를 일주일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다. 금요일에 오신환 원내대표가 여러분 앞에 분명하게 말씀한 것을 확인해 드리고 싶다. 오늘(주말)까지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바른미래당도 당적 차원에서 정의당이 받은 서명과 함께 소집요구서를 같이 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것에 민주당 몇 분만 더 추가하면 될 것 아닌가. 그것도 안 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지도부의 협상에 대해서도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의원여러분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힘으로 열자’, ‘국민의 명령에 따르자’는 이야기에 호응해 주시리라 생각한다.

Q. 단독소집을 했을 때 국회 의사일정도 합의를 해야 되지 않나.

A. 국회법에 의사일정 합의는 없다. 이것부터 깨고 싶다. 의사일정은 협의다.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교섭단체 간사와 운영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의사일정을 정하게 돼있다. 그런데 이견이 있어서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예결특위도 마찬가지다. 예결특위 임기가 끝났다. 국회법에 의하면 5월 29일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 3일 전에 각 당에서 예결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게 돼있다. 그런데 제출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 의장이 지명할 수가 있다.

만약 내일 되지 않으면 의장께도 국회법이 정한대로 의장의 권한을 명확히 행사하시라고 말씀드릴 것이다. 합의라는 것은 합의정신을 존중하자는 것인데 법마저 어기면서 합의를 하는 게 말이 되나. 국회가 거대양당이나 교섭단체 중심으로 수십 년 운영되다보니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 등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생긴 관례다. 법대로 하자.

Q. 만약 4당이 모인다면 국회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가.

A. 그렇죠. 호소는 드리겠지만 자유한국당이 참여를 하든 안 하든 그들의 자유다. 상임위는 임시회를 하지 않아도 언제든 열 수 있다. 임시회를 소집하면 모든 상임위가 자기 규정력을 갖고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에서 위원장이 소집을 안 할 경우 해당 상임위 위원 1/5이 소집요구를 하면 3일 후에는 소집해야 한다.

Q. 어제나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나 오신환 원내대표에게 따로 들은 것은 없나.

A. 오신환 원내대표가 금요일에 찾아왔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비교섭단체의 설움과 같은 이야기는 앞으로 하지 않겠다. 오늘까지 마지노선이라고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을 했다. 비교섭단체라도 원내대표들 간에 공유는 해야 할 것 아닌가. 저는 어제, 오늘까지 단 한통의 전화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오늘 정상화 합의를 논의한다고 알게 됐다. 지켜봐야죠. 반드시 오늘까지 국회정상화가 합의돼서 내일 국회소집이 분명히 될 수 있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약속한 대로 4당만이라도 소집요구서를 제출하자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

Q. 소집요구서에 서명한 의원 명단 공개한다고 하셨는데 해당 의원들도 동의했나.

A. 소신 있게 서명해주신 분들이 ‘고생한다’, ‘국회가 열려야 된다’, ‘그런데 시간을 달라는 지도부의 요청이 있디’고 말씀하신다. 서명해주신 분들도 이번 주말까지 안 되면 자신들도 나서겠다고 했다. 지역에 가신 분들도 아마 내일쯤은 서명에 응해주시리라 본다.

그동안 협상에 임하는 당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분들께서는 국회를 열기위한 좋은 뜻을 갖고 계신데 자칫 당내에서 미묘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정성을 존중해드리는 것이 맞겠다’ 판단해서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공개를 해서 어떤 국회의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나 하지 않고 있나 국민의 판단과 힘을 빌리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에도 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의원이 계신 것으로 안다.

요즘 제 전화 연결율이 워낙 떨어지지만 내일부터는 ‘전화 연결율이 확 올라가지 않을까’, ‘오히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길 바란다.

2019년 6월 1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