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 20대 국회 4기 원내대표 취임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Q. 지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게 ‘합의처리’와 ‘합의처리 노력’이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국당은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과는 아니더라도 유감표명이라도 하고 빨리 개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나.

A. 국회 집회요구서는 정의당 여섯 명 의원들은 이미 서명했다. 제 명의로 친전을 전 의원들한테 돌려서 75명의 의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이다. 정의당이 더 이상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고, 소집요구라도 하자는 이야기만 하는 것도 못할 짓이라 행동을 통해서 많은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를 열자고 하는 분들도 많다.

회자되고 민주당은 ‘합의처리 노력’을, 자유한국당은 ‘합의처리’를 주장하는데 의미 없다고 본다.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 자체가 지금부터가 논의의 시작이니 얼마든지 들어와서 같이 논의하자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합의처리 전제를 문구로 넣는다는 것은 그것을 깨겠다는 이야기다. 한국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갈 수 없다, ‘판 깨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본다. 잘못한 당사자들이 빨리 사과하고 들어와도 모자를 판에 왜 그것 때문에 사과를 하나.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노력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분명히 해둘 것은 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4당이 공동으로 노력한 것이다. 반대로 민주당에서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사과와 유감을 표명하면 우리도 같이 하는 모양이 된다. 민주당에서 잘 헤아려주시길 바란다. 물론 국회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를 대충 가서는 안 된다.

Q.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선거법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A. 발의가 된 상황인지, 발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보면 정의당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정개특위의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안이 이미 올라가있다. 여야간 합의를 위해 이러저러한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다. 정운천 의원의 안은 무엇을 어떻게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미 정개특위 합의안에 6개 권역별로 석패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원칙은 원칙대로 가면서 나중에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을 주셨으면 좋겠다.

Q. 상임위 차원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상임위가 돌아가겠나.

A. 상임위는 국회 개회를 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열 수가 있다. 국회를 연다는 것은 국회정상화를 위한 하나의 선언 아닌가. 저 같은 경우도 인보사와 같은 현안 문제가 많이 있다. 상임위는 간사간 협의는 거칠 수 있지만 한국당이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대로 상임위원장이 진행하고 다루면 된다. 자유한국당이 국민을 생각한다면 같이 참여할 것이다.

물론 예결특위 문제가 있다. 위원장 임기가 끝나서 새로 구성을 해야 하고, 위원장도 자유한국당 자리로 돼있어서 여당 입장에서는 추경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이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국회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Q. 지역구 225, 비례 75이 큰 원칙인데 나중에 협상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한가.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정의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A. 지금 그 논의는 이미 수없이 많이 나왔다. 의원정수 확대와 관한 것은 지금 할 이야기가 아니다. 논의 테이블에 각 당의 입장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이다. 논의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밖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정개특위를 연장하고 연장된 정개특위에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 일단 논의부터 시작할테니 참여하라는 이야기다.

어렵사리 4당이 합의하고, 국민 보시기에도 부끄러울 정도의 자유한국당의 불법적인 ‘동물국회’와 같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그렇다면 정개특위에 들어와서 우선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의원정수를 늘리자, 말자’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개특위에 들어와서 논의하면 될 일이다.

Q. 친전 돌리는 것은 민주당과 소통이 된 것인가.

A. 원내대표로 선출되고 이인영 원내대표께 인사차 갔을 때도 말씀드렸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어깨가 무겁고 책임이 막중한 것은 존중한다. 그러나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다. 법적으로 정해진 2, 4, 6월 임시회를 해야 된다. 저희 당에서 이야기를 해온 것도 그렇고 평화당 생각도 그렇게 알고 있다.

3당 교섭단체 중심으로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데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말이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면 우선 국회를 열자는 의견이 참 많다. 당 대 당, 원내대표들간의 협상은 하되 국회 문을 여는 것은 하나의 통로이니 의원들께서 판단을 해달라는 것이다. 안 되면 저희들이 호소해야죠.

Q. 처리할 민생법안이 산적하다고 했는데 정의당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A. 올해 들어 국회가 사실 민생법안을 포함해서 개혁법안 대부분을 처리 못해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법안들이 몇 가지 있다. 정치개혁 관련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을 정개특위에서 최대한 빨리 심사를 마치는 게 기본적으로 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의당은 정치개혁의 의제로서 ‘국회의원 셀프 방지 3법’을 조속히 처리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우리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두 번째는 구조적 갑질문제를 해결할 법안이 필요하다. 재벌과 관련해서 상법개정안이 여전히 표류 중이다. 정부도 이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갖고 있지 못하다. 20대 국회가 정기국회가 끝나면 실질적으로 법안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법개정안을 포함한 재벌개혁 법안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가맹점법, 대리점법 등에 관련된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정의당의 기본입장이다.

세 번째는 좋은 일자리와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 스스로 ILO 협약에 대한 비준을 먼저하고 국회에 동의를 묻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금 고용문제와 실업문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청년의무고용할당제와 같이 청년고용절벽시대에 맞는 긴급하고도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안을 국회가 화답해야 한다. 그 외에 농업문제, 고교무상교육 문제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고용 관련 기금이 바닥이 났다. 2,800억 정도 추경에 올라와있다. 추경은 타이밍인데 자유한국당이 민생투쟁 대장정을 다녀온 만큼 민생을 정말 살핀다면 빨리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9년 6월 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