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 [7차 온라인 토론] 최저임금 영향 분석 자료 검토


디지털소통위원장 홍용표입니다.
위와 같이 7차 전 당원 온라인토론을 진행합니다.

곧 2020년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지난 2년 간의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하여 첨부한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자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당원님들의 많은 댓글 의견 부탁드립니다.
참여댓글 (4)
  • 베타고

    2019.06.05 06:06:23
    전 노동자의 입장이지만 최저임금인상은 반대합니다.
    최저임금인상이 너무 높으면 우선 고용율이 떨어집니다.
    고용율이 떨어진다는 말은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전부터 기업(전부는 아니겠지만...)들은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지만 인상으로 인해 더 지키지 않게 됩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해서 마냥 좋은건 그 순간입니다.
    결국 공산품중 일부가 가격이 오르면 다른 관련된 것들까지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한국 경제의 문제는 가격이 오르기만하지 내려가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기껏해봤자 동결이 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물가상승에 영향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을 제가 보기엔 대중을 끌어모으는 수단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거 같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듯이 인상되었다고 좋은건 한순간일 뿐입니다.

    균형있는 경제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인상만이 답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보십시오.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일부 나옵니다.
    여기서 균형경제란 "국민 경제 모든 부문과 요소가 계획적이고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경제"를 말합니다.
    생활이 팍팍하면 물가를 낮추기 위해 정부의 개입으로 최저임금과 관련 물가를 낮추고 너무 낮춰 물가를 올려야 된다면 정부가 아닌 시장에게 맡기는 그러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모든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칼잡이5단

    2019.06.06 01:49:55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떨어집니다.
    박근혜정부때 쌀가격을 올려준다고 했지만 이는 수요는 줄어드는 상태에서 공급만 늘어나게 함으로써 남아도는 쌀을 처치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자는 늘어나고 수요자는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노동시장에서도 임금을 정부지원하여 올리면 일자리 공급자는 늘어나고 일자리 수요자는 당연히 줄어듭니다. 즉, 취업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아지지만 사람을 채용하겠다는 사용자는 줄어듭니다...결국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에서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죠.....초등학교때부터 배운 경제의 기본 진리는 균형가격이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결정되는 것이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이미 백여년전에 모두 사용했다가 실패한 정책을 사용하다니....배분정책은 세금을 확보해서 실업자들과 저소득층, 소외계층에게 쏟아 부으면 됩니다. 실업자교육,여성교육....중고등학교,대학교 무상교육... 기술교육....이런 생산적교육과 제조업 창업지원책등에 쏟아부어야 할 것입니다....
  • 아이스테터

    2019.11.14 05:32:32
    2019년 독일의 최저 임금은 전년대비 4%올라서 9.19유로다. 혹자는 12유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하나 현실은 9.19유로고 내년부터는 9.35유로가 된다고 한다.
    독일에 12년 산 내입장에서 생활 물가에 대한 평소 느낌은 1유로는 천원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보는데 한국과 단순비교는 어렵다.
    왜냐면 한국이 식료품가격이나 음식점 가격이 독일보다 더 비싸다고 느끼지만, 공임이 포함되는 수선이나 인건비가 포함되는 모든 가격은 한국보다 1.5배는 더 비싼 편이다.
    한국은 8350원인데, 물론 독일보다 조금 낮은 편이지만 단순 금액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보며,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물가에 연동하여 노사정이 합의하여 인상인하를 결정하는게 맞다고 본다.

    물론 현재의 수준은 결코 나쁘지 않다고 봄.
  • 민족정기

    2020.03.13 05:02:12
    양????(보수나 우파)의 탈을 쓴
    늑대????(수구, 친일수구,
    극수구=수구꼴통=수꼴,
    토착왜구, 일본간첩 등)들이

    1990년대초(?)부터
    굳게 만들어 놓은
    교활한 프레임(속임수)에 의해서
    가짜 양들이 진짜행세를 해오고
    진짜 양????들은
    1945년8,15이후부터
    몽땅 염소????(진보나 좌파)로
    왜곡돼어온 실태를
    바로잡지 못하고,
    그대로 계속해서
    이들을
    양????으로 존중해주면,

    진짜 양????(촛불시민들,
    민주당, 문통님 등)들은 물론,
    주인(민중)까지
    세월호? 참사????같이
    원인도 모르고
    끊임없는
    불안속에서
    불행이 반복될수밖에
    없읍니다.

    만약 진짜 양????들이 합심하여
    이사실을 주인(민중)???????????????????에게
    열심히 널리 알려서
    일반 상식화하면,
    모든 선거에서
    수많은 변수
    (각종 사건사고와 이슈들)중에
    이들이 가장 줄기차게 주장하는
    정체성(근간)이
    완전히 거짓, 허구라는 사실이
    널리 퍼지게 되어
    논란이 증폭 될수록
    충분한 그증거들이
    속속 밝혀지기에
    상수가 될수밖에 없으므로
    (전세계 모든 인간들???????????????????의 말싸움에서
    가장 큰 결정타는
    그근본을 공격하는 겁니다.)
    수구????들은 매번 상당히
    불리해질수밖에 없을겁니다.

    왜냐하면,
    양과 염소 등
    모든 가축????????????????????
    ????????????????????????????????????
    (극좌~극우)은
    주인에게
    절대 없어서는 않되는
    귀한 존재이지만,

    늑대????는
    목장(국가)에서
    백해무익한
    악????의 축이고
    암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극좌, 좌익, 중도, 우파, 극우 등은
    사상=이념, 신념=소신, 철학 등으로
    분류하지만,
    수구는
    오직 친일 기득권(사리사욕)만을
    지키고 키우기 위해서
    후안무치, 적반하장, 권모술수,
    혹세무민, 기회주의, 이기주의 등에만
    능수능란한 사기꾼이며,
    그뿌리가 매국노 이완용임.

    태모대 = 태극기 모독부대들은
    결코 극우도 아니고
    단지, 극수구일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길게 잡아서 향후 10년안에
    수구들을 정치계에서
    완전히 몰아내서

    진짜 보수이자,
    정통 우익인 민주당이 20여년간
    진보나 좌파에 포용성이 넓은
    집권여당이 되고

    진보나 좌파는
    그동안 체질을 개선하고
    전열을 정비하여
    보수나 우익에
    포용성이 큰 1, 2, 3야당이 되어
    수권능력을 착실히 갖추어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범위안에서
    극한대립, 협상, 중도,
    협치(협력) 등으로
    건전한 긴장관계,
    상호견제, 상부상조,
    희망적인 경쟁을 하는 구조를
    만드는게 진정한 정계개편입니다.

    어느 한쪽만 있는 공동체는
    매우 위험한겁니다.
    왜냐하면,
    전인류의 역사발전의
    절반 이상이
    보수와 진보의 갈등속에서
    (좌파 우파의 개념은
    19세기에 나왔음.)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것이고,
    또한 그러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라는 단어 자체가
    이세상에 꼭 존재해야만 하는
    대의명분이고
    상호존칭이라고
    할수있읍니다.

    8,15거짓 해방후
    지금까지의 수많은 정계개편은
    당리당략, 사사로움이 앞서는
    합종연횡, 이합집산이
    십중팔구여서
    단순감정과 욕심이 앞서서
    무조건 반대를위한
    반대를 하기 일쑤여서
    역사발전에
    고비용 저효율로써
    매우 비생산적이었읍니다.

    이모든 부조리의 원인은
    역시 친일수구청산을
    전혀 못해서입니다.

    이모든 희망을
    이룰수 있는
    존귀한 존재는
    매우 존경하옵는
    우리촛불민중들??????????????????? 께서
    주변분들에게 열심히
    널리 알리는 길뿐이옵니다.

    이대로만 된다면,
    남한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훗날
    북한까지 합하여
    우리민족은
    거의 모든 방면에서
    엄청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게 되어
    전세계 전인류???????????????????역사에
    길이길이
    가장 큰 존경과 부러움이 될겁니다.

    ㅡㅡ300만 위대한 촛불시민중???????????????????에
    하나의 보잘것없는 무명의 소시민이
    존경하옵는???? 여러분들께
    좁은 소견을 졸필이나마
    참고해 보시라고
    감히 올렸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