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여성위원회, 여성들의 “검찰은 공범이다” 외침에 특검으로 응답하라.
[논평] 여성위원회, 여성들의 “검찰은 공범이다” 외침에 특검으로 응답하라. 

이른바 방.학. 썬이라는 고 장자연 성폭력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버닝썬 성매매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 무능, 봐주기 수사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방기한 위법적인 수사였고 권력층 가해자와 공모한 공범으로 강한 문제 제기를 받고 있다.  

급기야 여성단체 대표들은 방금 대검찰청 로비를 기습 점거하면서 “검찰이 공범이다” 외치며 검찰의 책임을 묻고 있다.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수사 과정으로 아무도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에 분노하며 떨쳐 일어난 것이다.  

대표적으로 조선일보 개입과 압력은 있는데 장자연 성폭력을 입증할 수 없다는 대목에서 여성들은 검찰이 공범이라고 외치는 것이다.  

이미 정의당을 비롯한 민주당, 민주평화당 등은 검찰이 조사할 수 없다면 국회가 나서서 특검을 통해 제대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제 자유한국당만 입장을 밝히면 국회에서 성폭력 특검을 합의할 수 있다.  이제 국가가 여성들의 “검찰은 공범이다” 외침에 성폭력 특검으로 응답할 때이다.  권력형 성폭력은 끝까지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9년 5월 24일
정의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박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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