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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여성위원회, 승리 구속 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
[논평] 여성위원회, 승리 구속 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 

100여 일 동안 수사했던 버닝썬 사건 관련자 승리와 유 모씨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 

법원은 기각 사유로 '형사 책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형적인 '몸통이 누구냐'라는 것이다.  

그럼 버닝썬을 통해 드러난 물뽕 등 마약에 의한 성폭력·성매매·집단 강간·디지털 성폭력 등 심각한 성폭력 사건의 몸통은 누구인가? 이들이 몸통이 아니라면 몸통을 밝혀라. 

성접대가 이뤄진 호텔 숙박비 비용을 YG카드로 결제했다고 하던데, 이것이 몸통과 관련된 것인가? 버닝썬에 권력과 부를 가진 집안 자제들의 출입이 빈번하다고 하던데 더 큰 몸통이 있다는 것인가? 

설혹 승리 등이 몸통이 아니더라도 일명 '승리 단톡방'을 통해 드러난 여성에 대한 성적대상화와 성폭력, 성매매 관여에 대해서 충분히 구속하고도 남을 사유는 많다. 이번 구속 영장 기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끔찍한 성폭력 범죄를 단죄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처벌할 수 있겠는가? 현재 구속된 자들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재수가 없어 또는 돈과 권력이 부족하여 구속된 것으로 치부할까봐 걱정이 된다.  

현재 버닝썬 사건을 비롯하여 소위 고 장자연 사건, 김학의 성폭력 사건 등 일명 방.학.썬이라는 3대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처리될까 우려스럽다. 이러한 우려로 애초부터 성역 없는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 것이다. 

우리 사회가 돈과 권력으로 밀착한 성폭력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수사와 대책, 강력한 처벌 의지가 필요하다. 국회 또한 비상한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2019년 5월 15일 
정의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박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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