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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박예휘 청년부대변인, 집배노동자 사망 관련
[논평] 박예휘 청년부대변인, 집배노동자 사망 관련

일시: 2019년 5월 15일 오전 11시 45분
장소: 국회 정론관 

3일째 집배노동자의 사망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과도한 노동에 내몰려 돌아가신 집배노동자 분들의 명복을 빈다. 연이은 사망 사태가 더욱 참담한 이유는,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는 점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며 올해 초과근무 예산을 절반가량 줄였다. 그러나 집배원들의 일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임금만 줄고 노동강도는 높아졌다.

2017년 국정감사를 통해, 우정사업본부 지방청들이 집배원들의 시간외근로 시간을 축소 조작한 것이 적발된 바 있다. 우리 당 추혜선 의원이 밝혀낸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노동시간 축소 조작은 계속되었고, 임의 조작된 업무시스템 기록은 집배원들의 노동시간이 길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로 쓰였다.
  
노동부도 장시간 노동의 실태를 알고 있었다. 2017년 노조가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감독 대신 일부지역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면피했다는 지적이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공약이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조차 노동시간 단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불법과 편법이 용인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하다.

집배노동자의 무임금 초과노동과 잇따른 사망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정부 당국에 노동현장을 향한 관심, 통찰, 개혁의지가 있기는 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더 이상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사측의 편의와 편법을 보듬어선 안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우정사업본부는 집배 인력 2,000명 증원 약속을 당장 이행해야 한다.

2019년 5월 15일
정의당 청년부대변인 박예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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