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문재인 대통령 여야 대표 회담 제안 관련 입장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 대표 회담 제안을 환영합니다. 작년 3월 7일 이후 1년 2개월 만에 열리는 회담입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회담인만큼 실효성 있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이번 회담 제안의 취지대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결의해야 합니다. 북한의 연이은 군사행동으로 한반도 정세가 긴박해 졌습니다. 대북특사 파견 등 비핵화 로드맵을 재가동하기 위한 방안을 의논하고, UN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대북 식량지원 및 의약품 지원을 적극 검토하여야 합니다.
둘째, 선거제 및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회담이 되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처리를 위한 논의의 물꼬를 트고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기관으로 개혁해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합니다.
셋째, 좋은 일자리와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한 회담이 되어야 합니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같은 우려가 많은 정책은 재검토해야 합니다. 대선 공약인 ILO 핵심협약 비준과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법제화, 한국당도 중점 처리 의사를 밝힌 청년의무고용할당제는 적극 논의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넷째, 민생 살리기를 위한 국회 정상화를 논의해야 합니다. 재해 피해 복구와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한 추경안은 물론 고교 무상교육 대책, 쌀 목표가격 정상화 등 민생 대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합니다. 경기하강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대책과 정책이 논의돼야만 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국민들께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담을 계기로 5당 대표 간에 국회정상화를 반드시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5월 10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