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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서진원 청년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논평] 서진원 청년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학생인권조례안을 오는 15일과 16일에 걸쳐 심의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안은 2009년부터 추진과 무산이 반복 됐다. 자그마치 10년이다. 강산이 변할 동안 인권감수성은 제자리였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 현재 두 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조례안의 통과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장규석 도의원은 통과여부는 하늘만이 안다고 했다. 하늘의 뜻을 알고 싶으면 민심을 알아보면 된다. 8일 지역 여성·학부모들은 1000인 선언을 통해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심이 천심임을 기억하고 두 당은 학생인권조례에 당당히 동참하길 바란다.

학생인권조례는 시대의 흐름이며 존중 문화의 씨앗이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인권감수성을 키우는 토대이다.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북교육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각 지역 교육감들은 경남학생인권조례 지지 선언을 했다. 폭력이 줄어들고 존중의 문화가 생겼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지 말아야 한다. 존엄한 존재로 보아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안 통과에 정의당과 함께 하길 바란다.

2019년 5월 10일
정의당 청년부대변인 서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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