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여영국 의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예방 인사말

일시 : 2019년 5월 9일 오후 01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바쁘실텐데 정의당을 찾아주신 홍남기 경제부총리,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총리께서 방문하신 이유는 추경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 때문인 것으로 압니다. 정의당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몇가지 정의당의 생각을 부총리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에 강원 산불, 미세먼지, 포항 지진 긴급 대책이 포함된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봅니다. 실업급여 확대, 기초생활보장, 사회안전망 대책도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나 노후 soc 개량 확대 등이 미세먼지 등의 항목으로 추경에 포함된 점, 수출시장 확대, 신산업육성 등의 내용은 한편으로 필요해보이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대기업에 대한 지원만으로 끝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세세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재해관련 추경에서는 포항 지진 관련 지원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고용위기산업 및 지역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의 고용위기와 실업대책을 획기적으로 마련해주십사 첨언합니다. 더불어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청년의무고용 할당제 등 청년 일자리 대책을 강화하는 추경이 돼야 합니다.

내일이면 촛불정부라고 불리는 문재인 정부가 3년차를 맞이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일자리 정책이라는 양 날개에서 소득주도성장론 자체가 희미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이 단순히 최저임금의 문제를 뛰어넘어 한편으로는 재벌개혁이라는 경제민주화도 사라져버렸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가게 가처분 소득을 한 축으로 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세 축이 같이 가는 것이 소득주도성장론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임금의 문제로 오히려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의 갈등구조로만 이해를 하고 자꾸 재벌들에 대한 우편향적인 모습으로 후퇴하려는 경향성이 보입니다. 특히 삼성 등 대기업을 대하는 모습에서 보입니다. 재정확장정책을 과감하게 하시되 소득주도성장론이 갖고 있는 세 축을 잊지 말고 재구성해서 다시 출발하는 문재인 정부가 되기를 기대하고 정의당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부총리께서 국회를 찾으신 것은 이러저러한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가동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한 당의 원내대표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상무위 모두발언에서도 ‘국회에서 일 좀 하자’고 더 이상 한국당에 호소하지 않는다고 분명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국회에 복귀하지 않으면 나머지 4당과 함께 시급한 추경 등 민생 현안의 문제를 5월 임시국회를 통해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정상화의 제일 선두에 서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여영국 의원

오늘 장관님 뵙게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정의당 소속 예결위원으로 보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배석하게 됐습니다. 추경이 잘 처리되어야 산불피해, 미세먼지, 일자리 등 민생 현안을 정리할 수 있을 텐데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안 들어 와서 사실 큰 걱정입니다. 국민들 여론을 보니까 자유한국당 빼고 추경을 심의하라는 의견이 더 높다는 것, 자유한국당이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추경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부실 심사를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강원도 산불피해 긴급지원을 위한 예산, 국가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창원·군산 등 고용위기 지역 일자리 지원 예산, 1만 5천 대학 시간강사 대량 해고에 따른 지원예산을 중심으로 저는 살펴볼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예결위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한 말씀만 첨언하겠습니다.

부총리님은 기재부장관을 겸하시고 계십니다.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기재부가 배정을 유보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물론 국가재정법에 그 근거가 있지만 그것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목표로 하는 것이지 기재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나 행정안전부 등에서 기재부가 특별교부금을 수시배정으로 정해서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또 기재부의 이런 배정 유보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고, 심하게는 기재부의 갑질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면서 각 부처의 자체적인 재정운영 계획을 믿는 기재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재부 장관님이신 홍남기 부총리께서 혹여나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면 바로 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예산 심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