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재용 부회장, 임직원 방패막이 삼지 말고 직접 진상 밝혀야"

- 검찰수사 결과, 삼성의 조직적 분식회계를 넘어 그룹차원의 증거인멸 드러나

- 삼바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특정 사익을 위해 공적 규율이 훼손되고 공익이 동원되는 시대를 끝내야

■ 2019.04.29

제가 2016년 국정감사 때부터 제기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및 특혜상장 의혹제기, 국민연금의 투자회의록 공개, 삼바 특별감리 요청 등에 따른 삼바 분식회계 검찰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14일, 15일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하였고, 4월 25일 서울중앙지검이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오늘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검찰수사를 통해 삼바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계되어 있음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삼바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콜옵션 약정을 미리 알았다’라는 기존 핵심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증거인멸을 조직적으로 지휘하였다는 혐의로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임원을 소환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는 삼성이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것도 모자라 그룹차원에서 증거를 인멸하려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삼바 분식회계는 두말할 나위 없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한 작업입니다. 경영승계라는 현안이 없었더라면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국정농단 세력과 부당거래할 이유도, 국민연금이 5,000억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연속 적자 자본잠식 기업인 삼바를 천문학적인 4조5천억 원이라는 분식회계를 통해 흑자 우량기업으로 바꿀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더 이상 임직원을 방패막이로 내세우지 말고 앞으로 나와 진상을 밝히기 바랍니다. 이 부회장의 특정 사익을 위해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동원되고 자본시장의 공적 규율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애꿎은 삼성 임직원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삼바의 분식회계 전모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제 금융시장의 정의를 구현해야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