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장애인위원회, 장애등급제 완전한 폐지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실현!

매년 4월 20일은 정부가 만든 ‘장애인의 날’로서 올해로 39번째를 맞이한다. 

이 날이 되면 정부 뿐 만이 아니라 언론 ? TV 등 모든 매체들이 앞 다투어 장애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들이 난무하며, 장애인을 대상화 한다. 왜 이 날만 되면 매년 같은 상황들이 전개되는 것일까? 많은 이들이 복지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프레임에 가두어 차별과 억압의 일상화 속에서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권리를 근원적으로 부정했던 지난 정권과는 달리, 현 정부는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장애인 정책 방향으로 밝힌바 있다. 그러나 예산 확대, 서비스 급여량의 당사자 권한 확대, 거주시설 신규 입소 금지 등의 핵심 내용에 있어서는 지난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의 단계적 장애등급제 폐지 계획은 장애인의 구체적 차별의 현실을 바꾸어낼 예산 반영 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가짜 폐지’임이 분명한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장애인의 3대 적폐인 「장애등급제 폐지」,「부양의무제 폐지」,「수용시설 폐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야심차게 내놓은 「커뮤니티 케어」는 그동안 20여년전 부터 장애계가 요구한 것들을 정리해서 「커뮤니티 케어」라고 포장을 입힌 것에 불과하다. 지난 정권이 악의적으로 장애인의 삶을 외면했다면, 현 정부는 뭔가 하려고하는 의욕은 있지만, 장애인들의 요구에 관통하는 맥을 못 짚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권리를 넘어, 개인의 행복’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와 있다.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을 관통했던 장애인들의 요구는 ‘이동하고 싶고, 사람 만나고 싶고, 생존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라는 아주 절박함이었다. 이 절박한 요구들을 하면서 20여년을 투쟁해서 그나마 세상은 조금 바뀌었다. 

지금 장애인당사자들의 요구는 정치적인 투쟁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과 장애인의 열악한 현실을 은폐하고, 시혜와 동정으로 대상화 해 왔던 정책들을 폐기하고, 개별적인 욕구에 기반 한 맞춤형 서비스 정책을 말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의 대개혁이 필요함을 온 몸으로 외치고 있다. 

장애인당사자들의 새로운 저항의 흐름과 실천적 민중연대투쟁에 정의당은 항상 함께 할 것이며,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 설 것이다.  


2019년 4월 18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이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