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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청년본부, 안산시 '반값등록금' 추진 관련
[논평] 청년본부, 안산시 '반값등록금' 추진 관련

경기도 안산시가 예산지원을 통해 지역 내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4단계에 걸쳐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관내 전 대학생에게 자부담 등록금 절반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정의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쳐 국립대 무상, 사립대 반값등록금 실현을 정책으로 내세웠다. 또한 2019년 예산안과 관련해, 나쁜 예산을 전액 감액하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하여 사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다. 

오랫동안 대학생들의 요구사항이었고, 정의당이 공약했던 반값등록금이, 지자체 차원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그간 대학생들은 턱없이 높은 등록금 때문에 사회에 나서기도 전에 몇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에 허덕이고, 자신의 삶의 계획을 포기하는 일마저 일어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안산시의 정책은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발 더 나아가 전국의 어떤 대학생도 예외 없이 고지서에서부터 실질적 '반값등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요구하는 바이다. 

정의당은 앞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청년들과 함께 교육을 바꾸고 대한민국 사회를 바꿔나가겠다.

2019년 4월 18일
정의당 청년이당당한나라본부·정의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정의당 안산시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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