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최강시사] 심상정 “창원 후보단일화, 야합 아닌 개혁연합... 촛불시민세력 연대해 국정농단세력 이기라는 시민들의 열망 반영된 것 ”

- 창원성산 후보 단일화, 촛불개혁세력 연대해 국정농단세력 이기라는 시민 열망 반영된 것

- 타협은 보통의 승리... 공수처법, 민주당·바미당 한발씩 양보하길

- ‘검찰 1차 기소권, 공수처 2차 기소권‘ 또는 ’수사권·기소권 통합한 공수처 적용 3년 유예‘ 등 조정방안 검토

- 선거법 패스트트랙 이번주가 마지막.. 모든 쟁점 추려졌으니 민주당·바른미래당 결단해야

- 올해 초과세수 예상, 상반기 20조 규모 청년·미세먼지 추경으로 선제적 대응해야

-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치명적 결함은 거시경제정책... 확장재정 필요할 때 3년간 긴축재정으로 민생지표 악화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3월 26일(화) 7:25~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심상정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의당)

▷ 김경래 : 재보궐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4월 3일이죠. 창원 성산에 진보진영의 단일화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정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합친 건데요.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로 결정이 됐죠. 그래서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하고 사실상 2강 구도가 형성이 된 셈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연결해서 관련 얘기와 함께 패스트트랙 얘기도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 심상정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지금 창원에 계신가요?

▶ 심상정 : 예, 창원에 있습니다.

▷ 김경래 : 정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어요, 어제.

▶ 심상정 : 네, 그렇습니다. 우리 노회찬 의원님께서 못다한 소임을 정의당이 계속 이어가라는 격려의 뜻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진보개혁 세력이 힘을 합쳐서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을 반드시 이기라는 시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김경래 : 두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얘기하는 야합이다, 더군다나 여당과 야당이 합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 심상정 : 야합이 아니라 개혁연합이고요. 촛불시민 세력이 단결해서 국정농단 세력을 이기라는 그런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책과 노선을 중심으로 정치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 지역은 이제 권영길, 노회찬, 여영국에 이르기까지 진보 유권자들의 기반이 탄탄한 곳이고 정의당이 민주당과 힘을 합쳐서 반드시 민생개혁을 이루어내라하는 그런 의지가 반영돼서 이번에 단일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 김경래 : 또 하나는 진보 쪽 후보 중에 민중당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랑 같이 어떻게 협상이 안 됐어요. 그렇죠? 이번에 따로 출마를 하는 거죠?

▶ 심상정 : 원래 3자 단일화를 추진을 했고요. 저희도 민중당과도 단일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 단정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김경래 : 아, 열려 있나요?

▶ 심상정 : 열려 있죠. 쉽지는 않습니다만 시민들이 다 힘을 합치라는 그런 주문이 있고 끝까지 저희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손석형 민중당 후보 쪽에서도 사실 야합이라고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조금 아픈 얘기일 것 같아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 심상정 : 저희가 민중당을 배제한 것이 아니고 입장 차이가 좀 커서 잘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힘을 합쳐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사실 지금 지지율 1위는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그렇죠?

▶ 심상정 : 뭐 1%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 김경래 : 그런가요? 그런데 두 후보가 합친다고 1위가 바로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예상하세요?

▶ 심상정 : 후보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압도적인 표차로 이기는 일만 남았다고 봅니다. 저희 겸허한 자세로 시민들께 호소를 드릴 생각입니다.

▷ 김경래 : 아무래도 그런데 집권여당에 대한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재보궐 선거에서는? 이게 예컨대 경제가 안 좋고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정의당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합치면서. 이 부분은 좀 전략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 심상정 : 결국은 우리 시민들께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시는 게 민생경제 살리는 건데요. 자유한국당에서 민생경제 살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창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어깃장을 놓는 그런 정당은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정부와 협력하고 때로는 민생이 후퇴할 경우에 강력하게 견인할 수 있는 정의당이 가장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적임자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 우리 정의당 후보를 단일후보로 여영국 후보로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창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가장 또 심상정 의원께서 위원장으로 정개특위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바른미래당 공수처법, 이게 사실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자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거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이거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심상정 :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합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것은 홍준표 후보를 빼고 나머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저, 그리고 유승민, 안철수 후보까지 다 통일된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은 아직도 그런 입장입니다만 그러나 정치는 서로 입장 차이가 있고 또 어느 한쪽이 완승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좀 조정해서 타협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소권을 검찰에 주더라도 검찰이 기소를 안 할 경우에 기소권을 공수처에 주는 그런 방안을 여권에서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기소권, 수사권을 다 줄 경우에 야당이 좀 부담스러운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기소권을 공수처에 주는 확실한 공수처 안을 만들고 대신에 이 정부 이후 3년 후부터 적용하는 이런 방안을 야당이 수용하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저는 공수처법이 이번에 좀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타협은 보통의 승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걸음 앞으로 가는 것이 아예 출발을 못하는 것보다 국민들에게 이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의 바람을 생각한다면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결단을 해서 한 걸음 내딛고 그다음에 두 걸음, 세 걸음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민주당이 공수처 안을 어느 정도 조정하고 양보를 하라는 얘기는 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스몰딜인가요, 이게?

▶ 심상정 :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선거제도 단일안을 제가 만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상으로 선거제도를 여야 4당이 단일안을 만들 수 있겠느냐, 회의적인 분위기가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선거법을 바꿔서 반드시 정치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전 국민의 열망을 우리가 유념했기 때문에 많은 타협과 조정을 거쳐서 단일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정신으로 공수처법이나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매듭을 지어 주시라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은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진한 문제들은 발의해놓고 또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수사권,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지만 여야가 있고 입장 차이가 있으니 서로 조정해서 일단 출발을 시켜보자, 그런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 김경래 : 저번주에 시한이 저번주가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시한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심상정 : 뭐 물리적인 시간은 남아 있지만 선거제도는 후보들이 또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선거운동을?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내에 결정되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주가 거의 마지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이번 주에 통과... 패스트트랙으로 이렇게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위원장으로서?

▶ 심상정 : 일단 뭐 모든 쟁점이 추려졌기 때문에 결단만 남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 김경래 : 여기서 말씀하시는 결단은 그러면 민주당의 결단이겠네요? 구체적으로 보면?

▶ 심상정 : 아니, 뭐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이 동시에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자, 통합하자, 그 어느 가운데에서 접점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경래 : 이 얘기도 하나 여쭤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가 있었잖아요. 업무보고 있었는데 추경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추경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심 의원님도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특히 청년 추경, 이거 어떤 얘기인지 좀.

▶ 심상정 : 저는 상반기 안에 최대 20조 규모의 청년, 미세먼지 추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거시경제정책에 있다고 봐요. 적극적인 확장재정정책을 해야 될 때 3년간 지금 긴축 정책을 했거든요. 이렇게 거꾸로 가서 좋은 경제 실적을 낼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했고 그 때문에 오히려 경제개혁에 대한 저항과 피로감만 강화시켰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2019년에도 지금 한 최대 20조 가까운 최고세수가 발생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좀 선제적으로 규모 있는 추경을 해서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실업 구조라든지 또 우리 청년들이 주거 비용이 타워팰리스 1평 값보다 더 비싸게 부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사회 주택과 같은 그런 공공 주택을 대규모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정책들을 예상되는 세수를 고려해서 조기에 집행하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끝내려고 했는데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아마 정의당 지지자신 것 같기도 해요. 5414님이 심 의원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공수처법은 정치적인 타협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 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 심상정 : 물론이죠. 국민들의 80%가 지금 공수처법을 제정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공수처법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국민의 열망인데 그런데 야당이 반대하거나 이견이 있어서 그러면 아예 출발도 못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채워나가더라도 일단 부족하더라도 출발하는 것이 국민의 뜻에 부합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심상정 : 네,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