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반기 중 최대 20조 규모의 ‘청년추경’해야”

- 고용노동부가 20년부터 추진할 계획인 ‘한국형 실업부조’를 하반기부터 추진

- 타워팰리스보다 더 비싼 주거비 부담하는 청년들을 위한 장기임대 사회주택 공급계획 수립해야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치명적 문제점은 거시경제정책”

- “적극적 확장정책 필요할 때, 초 긴축정책으로 거꾸로 가고, 이와 병행한 통화정책도 뒷받침 되지 않아”

■ 367회 국회(임시회) 제01차

■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 2019-03-25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상정의원은 이주열 한국은행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최대 20조 규모의 ‘청년추경’을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거시경제정책에 있다”면서 “적극적 확장 재정정책을 해야 할 때 초긴축정책으로 거꾸로 가거나 통화정책이 뒷받침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지난해 대규모 초과세수 발생에 따라 결과적으로 강력한 긴축정책이 된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올해에도 20조에 가까운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미세먼지 추경과 함께 “올 상반기 내에 청년들을 위한 대규모 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심 의원이 제기한 청년의 청년추경은

① 고용노동부가 2020년부터 추진하겠다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올 하반기로 당겨 추진하자는 것이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비가입자인 청년,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이 ‘한국형 실업부조가’가 실시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75만 명의 청년들과 53만 명의 저소득층을 포함하여 128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②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임대 대규모 사회주택 공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시원 화재에서 드러났듯 청년들이 타워팰리스보다 더 비싼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고, 더 많은 교통비와 위험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자체가 교통역세권에 부지를 대고, 정부가 자금조달을 하며, 공공 및 사회주택협동조합 등이 주관하여 주택을 살 수 없는 2030청년들을 위한 장기임대 사회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다.

심 의원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주문하면서, 완화적 정책으로“돈이 풀렸을 때 LTV, DTI 규제에 대한 확고한 원칙으로 부동산 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발언권을 행사”해달라고 주문하였다. 2014년 완화적 통화정책과 LTV, DTI 규제완화로 대규모 유동자금이 생산적 자금보다는 부동산 경기부양에 동원되었던 사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심 의원은 청년의 삶을 개선하는 대규모 추경이 정부가 검토 중인 미세먼지 추경과 더불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할 생각이라는 것을 밝혔다.

<3월 25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中 질의 및 답변>

▶심상정 의원: 한국은행장님, 한국은행에서 1월에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하셨어요. 무디스는 2월 28일자를 보니 2.1%로 전망했는데, 이 전망의 큰 차이는 무엇으로 보십니까?

▷이주열 한국은행장: 저희는 2.6%로 보았고 무디스는 2.1%였는데, 전망을 보면 중요하게 작용하는 독립변수를 어떻게 상정하느냐하면 무디스에서는 여러 가지 상당히 비관적인 쪽을...

▶심상정 의원: 그러니까 대부분 대외적인 요인을 크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은행장: 네, 대외 요인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심상정 의원: 무디스도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대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한국은행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전제로 나온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도 현재 정부의 재정정책이 충분히 확장적이라고 보시나요?

▷한국은행장: 금년에 재정지출 증가율을 감안해보면 확장적 재정...

▶심상정 의원: 한국은행에서 그동안 나온 자료를 보시면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초과세수가 발생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긴축정책이라고 했거든요. 올해도 (정부는) 국세수입을 299.3조원으로 보고 있는데 작년 국세수입이 293.6조란 말입니다. 3% 경제성장을 감안한다면 2019년에도 최대 20조까지 추가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행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초과세수의 영향이 결과적으로 보면 재정이 확장적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어렵지 않나...

▶심상정 의원: 올해도 저는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많은 야당이 많이 비판하고 있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 경제의 치명적인 문제는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있다고 봅니다. 대대적인 확장재정 정책을 해야 할 때에 초긴축정책으로 거꾸로 갔단 말입니다. 이런 확장재정 정책에 병행해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통화정책입니다. 물론 통화정책이 미국의 여러 금리 요인 때문에 쉽게 움직이기 어려운 점은 인정하더라도, 말하자면 본원 통화를 확장한다던지 하는 조치들이 있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모든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재정정책, 통화정책이 거꾸로 가거나 뒷받침되지 못함으로서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장: 현재 상황을 비추어보면 재정정책이든 통화정책이든 완화적으로 가야한다는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하고요. 통화정책에 국한해서 말씀 드린다면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로 실물경제는 제약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더 완화적으로 관리하는 문제이지, 지금 통화정책에서 긴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시경제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상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책무를 고려할 때..

▶심상정 의원: 그 문제는 당연히 한국은행에서 고려해하셔야 하는 것이고. 2012년인가요, 한국은행에서 본원 통화를 대폭 확대했지만 물가인상 안 됐습니다. 그리고 완화적 통화정책을 쓸 때, 이 돈이 풀렸을 때 부동산 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는 LTV나 DTI에 대한 확고한 운영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인 완화정책을 검토해주시고요.

그 전에 저는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려고 합니다. 20조 규모의 청년의 삶을 개선하는 추경을 세우도록 요청할 생각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한국형 실업부조를 2020년부터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추경 세워서 올 하반기부터 바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주택 정책에 있어서도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각종 사회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문을 강력히 할 생각인데, 한국은행에서도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포함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은행은 경제정책의 제3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한 축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한국은행이 정부 경제정책에 적절한 경제정책 믹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