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추천 윤리심사자문위원 3명이 전원 사퇴했다. 국회의원 18명이 한꺼번에 윤리위에 제소된 상황에서 한국당이 추천한 자문위원 전원이 일괄 사퇴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로 인해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등 ‘5.18 망언 3인’에 대한 징계가 불투명해졌다. 이번 일이 ‘5.18 망언 3인’ 제명요구에 대한 한국당의 시간끌기와 회피가 아니길 바란다. 축구에서는 소위 ‘침대축구’로 시간을 끌 수 있지만, 국회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남아 있는 윤리특위 자문위원으로 징계심사 자문이 가능할지 판단을 기다려야겠지만, 시간 끌기용이 아니라면 한국당은 당장이라도 자문위원을 추천해야 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전원사퇴는 ‘5.18 망언 3인’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기획사퇴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2019년 3월 2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