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선거제도 개혁, 30년 선거제도 낡은 옷 벗고 민심 맞춤형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
- 본인이 서명한 5당 합의 180도 뒤집는 나경원 대표야말로 미스테리
- 중앙선관위와 국회 법제실 거쳐 권역별 비례제 적용산식 받아 상세히 설명드려
- 여야 4당 선거제 개혁안, 5당 합의 범위와 의원정수 300명 유지 조건 아래 최선의 법안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법안설명 기자간담회
■ 국회 본관 223호
■ 2019-03-19
[모두발언]
여야 4당 선거제도 잠정합의안을 기초로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국회 법제실을 거쳐서 법안 초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물론 여야 4당의 공식 인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수정될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먼저 한 말씀 드릴 것은, 어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제가 “선거제도에 대해 국민이 알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해서 국민들께서 크게 놀라셨을 겁니다. 완전히 가짜 뉴스입니다. 천부당만부당한 이야기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선거제도 개혁 내용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셔야 합니다. 민심이 살아 숨 쉬는 국회로 가는 길을 국민들께서 당연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을 협상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기자님들께 수시로 보고 드리고 연일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합의된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설명을 드렸었고, 그 제도에 따른 계산식은 주무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계산식이 나오면 계산식을 설계하는 방식은 그때 설명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것 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에 이어 황교안 대표까지 나서서 발언의 취지를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어 매우 유감입니다.
또 오늘 아침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야 4당 합의안이 여의도 최대의 미스테리 법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센 말, 독한 말을 따라잡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대표는 지난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 간에 선거제 큰 원칙에 합의하고 서명했습니다. 본인이 서명하고 합의한 5당 합의사항과 180도로 반대되는 선거제도 안을 제출한 나경원 대표야 말로 정말 미스테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행 선거법은 30년 동안 입은 낡은 기득권의 옷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민주주의도 성장했고 국민들도 다양하게 발전해왔습니다. 이제는 민주주의 성장에 발맞추는, 민심맞춤형 선거제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법안은 30년 만에 낡은 옷을 벗고 민심 맞춤형 새 옷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현행 선거법으로 기득권을 누려온 자유한국당은 기득권을 내려놓으려니 매우 불편할 겁니다. 모든 독한 말을 다 동원해서 이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선거제 개혁안은 300명 정수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기득권 양당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만드는 최선의 법안입니다. 작년 12월 5당 원내대표 합의 전제로 한 범위 내에서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100% 연동형을 도입했으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300석 이상 늘리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300석 이내로 해야 했고, 민주당이나 자한당은 연동형 100%가 현 단계에서 무리라고 해왔기 때문에, 300석 고정하고 연동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제도 설계가 복잡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합의를 하려면 서로 조정하고 타협해야 합니다. 합의와 타협의 정신을 존중하고 그 합의 범위 내에서는 선거제 개혁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 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