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여야 4당 선거제도 단일안, 5당 합의에 기초해 선거제 개혁 취지 살리는 최선”
- 나경원 대표, 말꼬리 잡는 좁쌀정치 그만해야
- 비례성·대표성 확보하고 지역주의 완화해 소모적인 대결정치 벗어나는 길
- 의원정수 현행 300석 유지, 지역구 225석·비례75석
- 비례대표 공천과정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 당원·대의원·선거인단 투표로 비례대표후보 선출토록
- 권역별 명부제·석패율제 도입 및 선거권 연령 18세 하향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기자간담회
■ 국회 본관 223호
■ 2019-03-18
? 어제 밤 여야 4당은 선거제도 단일안을 잠정합의하였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번 여야 4당 합의안은 작년 12월 15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까지 포함한 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근거하여 만들었습니다. 비록 자유한국당은 5당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지만, 저희 여야 4당은 5당 합의를 존중하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단일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법제실의 법률검토와 함께 각 당의 추인절차를 거쳐 여야 4당이 공동발의하면 즉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 그동안 국민들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선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지역주의를 완화하여, 소모적인 양당대결 구조가 아닌 합리적이고 다양성이 최대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 이번에 여야 4당이 합의한 내용은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이라는 제한된 조건 내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살리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우려를 존중하여 의원 정수는 늘리지 않고 현행 300석을 유지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하여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3:1로 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권고한 선진국 수준의 2:1에는 못 미치지만 현행 선거제도의 5.4:1이라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불비례성은 크게 개선했습니다.
셋째,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남에 따라 국민들의 큰 불신을 받아 온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과감히 개혁하여 투명성과 민주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비례대표후보자를 당원·대의원 또는 선거인단 투표에 의해 결정하도록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넷째, 지역주의 정당체제를 완화하기 위해 권역별 명부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섯째,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선거권 연령 18세를 적용하지 않았던 문제점을 개선해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안은 비록 자유한국당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범위 내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차선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 가지 제가 유감스러운 점이 있어 말씀 드립니다. 오늘 나경원 대표가 기자들에게 들었다면서, 어제 제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국민들은 몰라도 돼’라고 말했다고 말꼬리를 잡았던데요. 나 대표가 문제 삼은 저의 어제 발언은 ‘오늘까지는 국민들께 큰 틀의 합의내용을 보고 드리고 구체적인 권역별 당선자를 정하는 산식까지 말씀드리기 어렵다. 복잡한 산식은 전문가의 손을 거쳐야 하니 중앙선관위와 법제실에 의뢰해놓은 상태다. 안이 만들어지면 그때 또 설명 드리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말꼬리를 잡아 취지를 왜곡하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나경원 대표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경원 대표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라면 정치개혁이라는 큰 호박을 굴리려고 해야지, 말꼬리나 잡는 좁쌀정치를 해서 되겠나 싶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그렇습니다. 요즈음 나경원 대표가 독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바른미래당에 대해서는 대화와 압박을 하겠다고 하고 민주평화당 호남 의원들의 반대가 있는데 이분들과 함께 선거법을 저지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노골적인 공작정치를 하겠다는 뜻인데, 이는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의원들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말을 가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