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여성위원회, 장자연 리스트, 김학의 성폭력 사건 해결 위해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연장하라! 

 2017년 검찰 개혁을 이루고자 법무부 산하로 발족한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 시한이 2주 남았다. 적폐 청산을 외치며 시작한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은 성 접대 사건의 피의자 김학의 전 차관을 조사하고자 소환 요청을 하였다. 

사건 발생 이후 13년이 지났음에도 사건은 명확히 규명된 바가 전무하다. 김학의, 장자연 사건을 비롯해 최근 버닝썬 게이트까지 여성은 매번 반복되는 권력 유착형 성범죄을 듣는 것도 신물이 난다. 이번에 유착 고리를 끊고 '성폭력 문화'를 일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승리, 정준영 등 일련 연예인의 버닝썬 게이트와 김학의 전 차관, 장자연 리스트 모두 여성에게는 같은 맥락의 성폭력 사건이다.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고 상품으로 여기는 풍토는 권력층과 연예인이라고 해서 인식의 수준 차이가 없음을 드러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검찰이, 버닝썬 게이트는 경찰이 권력층을 엄호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장자연 사건은 언론권력이 배후에 있다는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나마 진실을 규명할 시간도 2주밖에 남지 않았다. 명확하게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조사기한 추가 연장을 요청한다. 또한 국회에 실질적 조사권을 가질 수 있는 청문회, 특검 등 비상한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포함하여 권력자들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성역 없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피해자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상황을 외면할 것인가?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조사하고 권력 유착 고리를 끊어야 한다.

2019년 3월 15일
정의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박인숙)

문의: 여성위원회 담당 김가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