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주당의 마지막 대승적 결단을 요청한다“

- 300명 이내 지역구 225 대 비례 75 기준, 야3당 연동형 비례 최대한 적용 요구 수용해야

- 나경원 원내대표, 대한민국 헌법과 법에 어긋나는 말로 국민혼란 매우 유감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기자간담회

■ 국회 본관 223호

■ 2019-03-15

[심상정 위원장 모두발언 전문]

선거제도 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한 여야4당의 마지막 노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마지막 대승적 결단을 요청 드립니다.

어제 바른미래당이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한 끝에,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선거제도에 대해 협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법 여야4당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오늘 시작됩니다.

패스트트랙 쟁점은 하나둘 정리되고 있습니다. 먼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범위는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두 가지 법안, 총 4가지 법안으로 정해졌습니다.

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큰 틀의 기준이 확인됐습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의원정수는 확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300석을 기준으로 설계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비율을 225 대 75, 즉 3대1로 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실현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네 번째는 초과의석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중등록제, 속칭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기본적으로 여야4당이 합의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야3당이 요구하고 있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것, 또 연동형을 최대한 실현할 것, 이 두 가지를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수용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오늘 패스트트랙에 관한 여야4당 선거제도 단일안을 오늘 안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국민들께 약속드릴 때는 오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개특위를 소집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야4당 입장이 조율되는 데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일단 큰 원칙이 정해졌기 때문에 오늘 세부안 조율을 시작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요즈음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말,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에 어긋나는 말을 계속 쏟아내셔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점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겠다는 위헌적 입장을 말씀하시는가하면,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면 입법쿠데타라고 왜곡하셨고, 어제는 패스트트랙은 민생현안 법안, 그것도 긴급 현안에만 이용하도록 특정되어있다는 근거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패스트트랙은 2012년 당시 새누리당의 황우여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여 여야 합의처리된 국회선진화법의 내용입니다. 나경원 대표께서 많은 해외 사례를 자꾸만 거론하시는데,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제1야당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은 일명 몸싸움방지법입니다. 이 싸움판 국회, 걸핏하면 보이콧해서 일 안하는 국회를 뚫고 개혁을 추진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패스트트랙에 대한 찬성 여론이 절대다수로 나온 것도 바로 그런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는 데에 골몰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