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소하 원내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 반드시 관철될 것”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에 이은 반민특위 망언, 친일파 후예임을 고백한 것… 국민 앞에 사과해야”

이정미 대표, “한국당의 '좌파독재론', 박정희의 ‘한국적 민주주의’처럼 어불성설… 패스트트랙이 의회쿠데타? 진짜 문제는 37% 의석 가진 한국당이 국회지배해온 것”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 우리사회 성폭력 행사되고 은폐되는 과정 보여줘… 국회, 공수처 설치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일시 : 2019년 3월 15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선거법 패스트트랙 관련)
어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패스트트랙 관련 입장을 정하고, 협상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이 중앙선관위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시한이라는 점에서 지금도 선거법 협상은 매우 늦어진 상황입니다. 비록 늦어졌지만 정의당은 오늘도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정당들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협상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여야4당이 모인 만큼 선거법과 기타 법안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협상에서 매개자, 촉진자 역할을 확실히 해내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 열차는 반드시 출발할 것입니다.

(나경원 만민특위 망언 관련)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해방 후 반민특위가 나라를 분열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이후 또 하나의 어처구니없는 망발입니다. 한국당이 친일파의 후예임을 고백한 것과 진배 없습니다.

반민특위가 이승만 정권의 훼방과 탄압으로 인해 친일부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것이 한국 현대사의 비극임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반민특위의 해체는 친일파의 복권과 독립운동 세력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오죽하면 ‘친일파 후손은 3대가 잘 먹고살고, 독립운동가 후손은 망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한국당은 지난번 5.18망언에 이어 반민특위 망언까지 극단적인 망언시리즈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서슴없이 넘나드는 한국당의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역사를 왜곡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 이정미 대표
(선거법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 총력 저지를 외치며 비상대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20대 국회에서 16번 보이콧으로 국회를 매번 공전시켰던 이들이, 본인들의 기득권이 위협받자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왜 선거제도 개혁이 기득권 타파와 직결되는지를, 갑자기 일하는 자유한국당이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좌파독재라고 운운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완전한 날조입니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벨기에 등 63개국이 완전 비례대표제를,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 뉴질랜드 등 7개국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갖고 있으며,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들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독재국가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대한민국 정치를 세계적 웃음거리로 만들고, 외교적 무례까지 벌이는 일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박정희 군부독재의 ‘한국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였던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좌파 ‘독재’론은 연동형선거제도야 말로 민주주의라는 것을 애써 감추려는 거짓선동일 뿐입니다. 게다가 패스트트랙은 민생법안에만 적용된다는 법률에도 없는 해괴망측한 근거를 들이대며 언론의 팩트체크에 비웃음까지 샀습니다.

패스트트랙이 의회쿠데타라는 한국당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112석 37% 의석을 가진 한국당이 지난 3년 동안 국회 의사진행을 100% 독점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정당이 국회를 철저히 마비시키고 무용지물로 만들어 온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은 이제 자유한국당의 ‘의사독점’에 맞선 최소한의 장치일 뿐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은 ‘다수 지배’이지 ‘한국당 지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20대 국회가 지난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기로에 섰습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기득권집단의 권력사유화를 1차 저지했다면, 이번 선거법 개혁은 기득권집단의 권력남용을 영구히 막고, 국민과 닮은 민주주의 국회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결국 탄핵은 정치개혁으로 완성되어야 하며, 여야 4당은 그 여정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역사적 책무가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칙을 최대한 살리는 선거법 개혁과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법개혁, 민생개혁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여 카운트다운을 한다면, 20대 국회는 비로소 일하는 국회로 정상화 될 것입니다. 국민을 믿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나아갑시다.

(버닝썬, 김학의 등 성범죄 관련)
버닝썬에서 시작된 남성 연예인들의 성폭력 사건이 충격을 준 가운데, 어제 경찰청장이 국회에 출석해 이른바 별장 동영상의 주인공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라고 증언했습니다. 故 장자연 리스트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동료였던 윤지오씨는 다시 검찰 증언에 나섰습니다.

버닝썬, 김학의 전 차관, 그리고 故 장자연 사건은 따로 떨어진 개별적 사건이거나, 이슈로 이슈를 덮기 위해 만들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각각의 사건은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이 행사되는 구조를 철저히 보여주는 단면일 뿐입니다. 약물을 이용한 강간, 죄의식 없는 불법 촬영과 공유, 여성을 성적 도구로만 보는 성접대, 권력을 가졌다면 여성의 몸을 마음대로 취급해도 좋다는 혐오와 차별의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법이 비호되고 진실이 은폐되는 과정에는 공권력의 조력이 있었습니다. 윤지오 씨는 검찰에 출석해 12번을 증언했지만 무시당했고, 경찰이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이 엄연히 식별되는 동영상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김 전 차관은 무혐의였습니다. 불법촬영을 한 연예인도 3년 전에 이미 유사사건으로 경찰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국민여러분,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며 공포에 떨며 지난세월을 숨어 지냈습니다.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폭력은 반복됩니다. 여성들의 절망과 피해자들의 고통도 계속됩니다.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버닝썬과 일선 경찰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검찰은 오늘 소환되는 김학의 전 차관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윤지오씨의 13번째 증언을 토대로 어둠의 권력자가 누구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국회가 당장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경찰이 고위경찰을 수사하고, 검찰이 고위검찰을 수사해 무혐의가 ‘창작’ 되는 일을 끝내지 못한다면, 권력을 가진 이들의 성폭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야정당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는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권력에 의한 성폭력과 비위를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피해자에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3월 1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